[기자회견] 4/24(화) 민생법안 처리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민생법안 처리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4. 24. (화) 10:00, 국회 정론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민생법안 처리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4. 24. (화) 10:00, 국회 정론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하라
– 계약갱신 요구기간 최소 10년으로 확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 지급 의무화,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하라
– 계약갱신 요구기간 최소 10년으로 확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 지급 의무화,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위한 「상가임대차법개정안」 입법청원
– 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 요구기간 10년으로 확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 의무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위한 「상가임대차법개정안」 입법청원
– 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 요구기간 10년으로 확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 의무화 등…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임영희…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임영희…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
최근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며 예술가들과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
최근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며 예술가들과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장사 잘 되니까 나가라? '약탈 건물주' 막는 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인 보호해야
16.03.14 05:28l최종 업데이트 16.03…
장사 잘 되니까 나가라? '약탈 건물주' 막는 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인 보호해야
16.03.14 05:28l최종 업데이트 16.03…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
최근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며 예술가들과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
최근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며 예술가들과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서촌,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 재개업식
○ 기자회견 일시·장소: 12월9일(수) 오전11시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2015년5월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서촌,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 재개업식
○ 기자회견 일시·장소: 12월9일(수) 오전11시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2015년5월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논평] 시장이 상인을 내쫓는 부조리극을 멈춰라, 남대문시장 한영빌딩 임차상인의 고통을 멈춰라
남대문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장의 대표 격이라고 해도…
[논평] 시장이 상인을 내쫓는 부조리극을 멈춰라, 남대문시장 한영빌딩 임차상인의 고통을 멈춰라
남대문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장의 대표 격이라고 해도…
지난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러나 참여연대와 상가임차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여당의 반대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법안은 다시 개정되어야만…
지난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러나 참여연대와 상가임차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여당의 반대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법안은 다시 개정되어야만…
지난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러나 참여연대와 상가임차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여당의 반대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법안은 다시 개정되어야만…
지난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러나 참여연대와 상가임차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여당의 반대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법안은 다시 개정되어야만…
부실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즉각적인 독소조항 폐지와 개정을 촉구합니다
◯ 일시 및 장소: 2015년 5월 14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부실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즉각적인 독소조항 폐지와 개정을 촉구합니다
◯ 일시 및 장소: 2015년 5월 14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