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가짜뉴스 청소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짜뉴스 청소법'
김관영 의원의 가짜뉴스 청소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지난 11일(어제) 대선시기에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댓글: 0
조회수: 197
임시조치 태그글 모음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사단법인 오픈넷은 19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
댓글: 0
조회수: 220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사단법인 오픈넷은 19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
댓글: 0
조회수: 220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시민단체,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
댓글: 0
조회수: 368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시민단체,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
댓글: 0
조회수: 368
[보도자료]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유해성글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
댓글: 0
조회수: 364
[보도자료]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유해성글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
댓글: 0
조회수: 364
[기자회견 안내] 사드유해성 주장하면 안되나요?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댓글: 0
조회수: 257
[기자회견 안내] 사드유해성 주장하면 안되나요?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댓글: 0
조회수: 257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댓글: 0
조회수: 318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댓글: 0
조회수: 318
참여연대와 오픈넷,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고발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와 오픈넷,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고발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주 금요일 2016년 7월 22일, 유명 정치…
댓글: 0
조회수: 367
참여연대와 오픈넷,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고발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와 오픈넷,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고발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주 금요일 2016년 7월 22일, 유명 정치…
댓글: 0
조회수: 367
[카드뉴스] 부당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 NO MORE BLOCKING!
* 캠페인 페이지 바로가기: http://opennet.or.kr/nomoreblocking
댓글: 0
조회수: 39
[카드뉴스] 부당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 NO MORE BLOCKING!
* 캠페인 페이지 바로가기: http://opennet.or.kr/nomoreblocking
댓글: 0
조회수: 39
오픈넷,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 시작
오픈넷, 부당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 시작
사단법인 오픈넷은 공익적 목적이 담긴 인터넷상 게시글을 억울하게 임시조치 당한 게시자들의 사례 고발을 통해 임시조치…
댓글: 0
조회수: 417
오픈넷,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 시작
오픈넷, 부당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 시작
사단법인 오픈넷은 공익적 목적이 담긴 인터넷상 게시글을 억울하게 임시조치 당한 게시자들의 사례 고발을 통해 임시조치…
댓글: 0
조회수: 417
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글 | 오픈넷
인터넷 시대, 이용자들이 작성한 수많은 정보가 포털 등 인터넷업체나 망사업자들을 통해 매개된다. 이들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0
조회수: 738
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글 | 오픈넷
인터넷 시대, 이용자들이 작성한 수많은 정보가 포털 등 인터넷업체나 망사업자들을 통해 매개된다. 이들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0
조회수: 738
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통신심의 제도 남용을 우려한다.
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통신심의 제도 남용을 우려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인들의…
댓글: 0
조회수: 359
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통신심의 제도 남용을 우려한다.
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통신심의 제도 남용을 우려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인들의…
댓글: 0
조회수: 359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6. 임시조치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여섯 번째 판례 : 임시조치 사건1)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댓글: 0
조회수: 356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6. 임시조치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여섯 번째 판례 : 임시조치 사건1)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댓글: 0
조회수: 356
[보도자료]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따른 이용자 피해 심각, 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요약문: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임시조치 피해사례들에 주목해 왔으며,…
댓글: 0
조회수: 98
[보도자료]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따른 이용자 피해 심각, 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요약문: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임시조치 피해사례들에 주목해 왔으며,…
댓글: 0
조회수: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