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최근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사안은 1심 법원에서는 지자체 측 손을…
댓글: 0
조회수: 439
경제민주화 태그글 모음
[판결비평]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최근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사안은 1심 법원에서는 지자체 측 손을…
댓글: 0
조회수: 439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개 평가·점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댓글: 0
조회수: 314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개 평가·점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댓글: 0
조회수: 314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와 경제민주화운동 단체 토론회
“2013.8.28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재벌총수 회동 이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무참하게 폐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와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 공개…
댓글: 0
조회수: 263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와 경제민주화운동 단체 토론회
“2013.8.28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재벌총수 회동 이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무참하게 폐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와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 공개…
댓글: 0
조회수: 263
[논평] 야합과 거래로 다시 한 번 민생 외면한 여야
야합과 거래로 다시 한 번 민생 외면한 여야
민생과 동떨어진 법률에 대한 졸속처리 합의 당장 철회해야
정부여당 견제는커녕 합의처리 약속한 새정치민주연합 경악스러워
1…
댓글: 0
조회수: 357
[논평] 야합과 거래로 다시 한 번 민생 외면한 여야
야합과 거래로 다시 한 번 민생 외면한 여야
민생과 동떨어진 법률에 대한 졸속처리 합의 당장 철회해야
정부여당 견제는커녕 합의처리 약속한 새정치민주연합 경악스러워
1…
댓글: 0
조회수: 357
[논평] 대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정·영업시간제한 조치 적법’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정·영업시간제한 조치 적법’ 판결을 환영한다
골목상권보호·경제주체 간 상생협력·지역경제살리기 등 헌법·법률 취지 재확인
사법부의 경제민주화…
댓글: 0
조회수: 479
[논평] 대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정·영업시간제한 조치 적법’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정·영업시간제한 조치 적법’ 판결을 환영한다
골목상권보호·경제주체 간 상생협력·지역경제살리기 등 헌법·법률 취지 재확인
사법부의 경제민주화…
댓글: 0
조회수: 479
[입법결의대회] 2015 하반기 경제민주화–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결의대회 및 을들에게 묻는다 : 톡투乙
2015 하반기 경제민주화–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결의대회 및 을들에게 묻는다 : 톡투乙
일시 및 장소 : 11월19일. 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댓글: 0
조회수: 406
[입법결의대회] 2015 하반기 경제민주화–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결의대회 및 을들에게 묻는다 : 톡투乙
2015 하반기 경제민주화–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결의대회 및 을들에게 묻는다 : 톡투乙
일시 및 장소 : 11월19일. 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댓글: 0
조회수: 406
[간담회] 새정치민주연합 및 시민사회단체 '진짜 민생법안' 처리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 시민사회단체,
“이것이 진짜 민생법안이다” 발표 및 신속처리 촉구 정책간담회
전월세상한제·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대기업청년고용할당제·…
댓글: 0
조회수: 368
[간담회] 새정치민주연합 및 시민사회단체 '진짜 민생법안' 처리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 시민사회단체,
“이것이 진짜 민생법안이다” 발표 및 신속처리 촉구 정책간담회
전월세상한제·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대기업청년고용할당제·…
댓글: 0
조회수: 368
[기자회견] ‘노동개악’ 관련 법안 등 악법 저지 천명 및 ‘진짜 민생법안’ 처리 촉구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개악’ 관련 법안 등
악법 저지 천명 및 ‘진짜 민생법안’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정부여당의 5개 노동개악 법안 저지, 해외파병법안 처리 반대…
댓글: 0
조회수: 164
[기자회견] ‘노동개악’ 관련 법안 등 악법 저지 천명 및 ‘진짜 민생법안’ 처리 촉구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개악’ 관련 법안 등
악법 저지 천명 및 ‘진짜 민생법안’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정부여당의 5개 노동개악 법안 저지, 해외파병법안 처리 반대…
댓글: 0
조회수: 164
[보도자료]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 긴급토론회
“롯데그룹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 롯데 사태를 통해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토론회
토론회 일시․장소 : 8.19일 (수) 오전 10시…
댓글: 0
조회수: 239
[보도자료]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 긴급토론회
“롯데그룹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 롯데 사태를 통해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토론회
토론회 일시․장소 : 8.19일 (수) 오전 10시…
댓글: 0
조회수: 239
[간담회] 제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정책간담회
정의당•경제민주화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간담회 개최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전력 다하기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댓글: 0
조회수: 195
[간담회] 제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정책간담회
정의당•경제민주화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간담회 개최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전력 다하기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댓글: 0
조회수: 195
[기자회견]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로 풀어가는 청년의제
“박근혜 대통령님, 부디 ‘국정화’ 말고 진짜 ‘민생’에, ‘노동개악’이 아닌 진짜 청년대책에 ‘다 걸기’ 바랍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로 풀어가는 청년의제 공동 기자회견…
댓글: 0
조회수: 160
[기자회견]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로 풀어가는 청년의제
“박근혜 대통령님, 부디 ‘국정화’ 말고 진짜 ‘민생’에, ‘노동개악’이 아닌 진짜 청년대책에 ‘다 걸기’ 바랍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로 풀어가는 청년의제 공동 기자회견…
댓글: 0
조회수: 160
[간담회] 제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정책간담회
정의당•경제민주화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간담회 개최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전력 다하기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댓글: 0
조회수: 182
[간담회] 제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정책간담회
정의당•경제민주화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간담회 개최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전력 다하기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댓글: 0
조회수: 182
[기자회견]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및 여론조사 결과 발표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단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정감사 촉구!
△불법․불공정행위 재벌․대기업총수 국감출석 촉구 △재벌개혁 논의 및 갑을문제 해결 △노동자․…
댓글: 0
조회수: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