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일 시 : 2018.8.30.(목)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제2간담회의실
인 사 말 : 윤관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사 회 : 박성용 한양여대…
일 시 : 2018.8.30.(목)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제2간담회의실
인 사 말 : 윤관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사 회 : 박성용 한양여대…
일 시 : 2018.8.30.(목)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제2간담회의실
인 사 말 : 윤관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사 회 : 박성용 한양여대…
최근 연이은 BMW 화재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나서 운행자제 권고에 이어 운행중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제도개선…
최근 연이은 BMW 화재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나서 운행자제 권고에 이어 운행중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제도개선…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 개최
– 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일원화는 지지부진
– 기업의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 개최
– 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일원화는 지지부진
– 기업의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원화, 개인정보 감독기구 권한 강화!
– 개인정보 보호 통째로 배제하는 광범위한…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원화, 개인정보 감독기구 권한 강화!
– 개인정보 보호 통째로 배제하는 광범위한…
‘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 정부의 뒷북대응으로 인한 폐해를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 정부의 뒷북대응으로 인한 폐해를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14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 8월 임시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14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 8월 임시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BMW 연쇄 화재사고,늑장⋅부실대응 이유는 국내법의 ‘약한 제재’
기업 불법행위 예방 차원에서도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BMW 연쇄 화재사고,늑장⋅부실대응 이유는 국내법의 ‘약한 제재’
기업 불법행위 예방 차원에서도 강력한…
GMO 비의도적 혼입치 0.12% 불과,
3%로 낮추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기업주장은 거짓말
– 정부는 약속한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이하로 낮추고 NON-…
GMO 비의도적 혼입치 0.12% 불과,
3%로 낮추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기업주장은 거짓말
– 정부는 약속한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이하로 낮추고 NON-…
■ 일시 : 2018년 8월 7일 (화) 낮 12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가단체 :…
■ 일시 : 2018년 8월 7일 (화) 낮 12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가단체 :…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한 지 1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평가하기 위한 “대통령 사과 후 1년…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한 지 1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평가하기 위한 “대통령 사과 후 1년…
‘BMW 화재’ 원인규명을 넘어 자동차 법·제도 개혁하자
– 정부의 뒷북대응, 허술한 한국형 제도가 피해를 키웠다.
– 자동차 교환·환불법, 집단소송제…
‘BMW 화재’ 원인규명을 넘어 자동차 법·제도 개혁하자
– 정부의 뒷북대응, 허술한 한국형 제도가 피해를 키웠다.
– 자동차 교환·환불법, 집단소송제…
청와대와 정부는‘GMO 표시강화’공약 이행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8월 1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ㆍ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