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벌총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재벌총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국회가 사면권 남용 방지 법안 처리 안한 것도 큰 문제
국민통합과 경제정의에 배치되는 특별사면시도 중단해야
배임·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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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국회가 사면권 남용 방지 법안 처리 안한 것도 큰 문제
국민통합과 경제정의에 배치되는 특별사면시도 중단해야
배임·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