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관위는 언제나 진실과 허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참여연대, 선관위에 후보자비방 단속 관련 공개질의
비판과 비방 구분 기준, 진실과 허위사실을 판단하는 기준 등 질의
후보 비판과 의혹제기 가로막는 비방죄와 허위사실유포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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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 태그글 모음
[토론회자료집] 3/8(수)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7년 3월 8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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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8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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