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배대응모임 논평]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
[국가손배대응모임 논평]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 집회·시위·쟁의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가압류 모두 철회되어야…
[국가손배대응모임 논평]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 집회·시위·쟁의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가압류 모두 철회되어야…
[토론회 보도자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권 가로막는 ‘괴롭히기 소송’,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법조계, 시민사회 공동토론으로…
[토론회 보도자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권 가로막는 ‘괴롭히기 소송’,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법조계, 시민사회 공동토론으로…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새 정부에 바란다
국가의 부당한 손배가압류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일시 장소 : 2017년 6월 8일(목) 13:00,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새 정부에 바란다
국가의 부당한 손배가압류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일시 장소 : 2017년 6월 8일(목) 13:00,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손배 가압류 67억4천400만원… ‘이명박근혜 정부’의 권한 남용 시사·보도 › 한겨레포커스 2016년 12월21일 이규호 피디 [한겨레포커스]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손배 가압류 67억4천400만원… ‘이명박근혜 정부’의 권한 남용 시사·보도 › 한겨레포커스 2016년 12월21일 이규호 피디 [한겨레포커스]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집회·시위 손해배상 청구 헌법상 재산권 침해 장석우 변호사 ‘손잡고’ 주최 토론회에서 주장 … “경찰 집회방해로 인한 손해, 주최측에 떠넘겨” 구태우 기자…
집회·시위 손해배상 청구 헌법상 재산권 침해 장석우 변호사 ‘손잡고’ 주최 토론회에서 주장 … “경찰 집회방해로 인한 손해, 주최측에 떠넘겨” 구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