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국회 앞 자유로운 의사 표현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이내…
댓글: 0
조회수: 111
공익법센터 태그글 모음
[논평]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국회 앞 자유로운 의사 표현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이내…
댓글: 0
조회수: 111
[방청 안내]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월) 09:30…
댓글: 0
조회수: 229
[방청 안내]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월) 09:30…
댓글: 0
조회수: 229
[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 보장 법원 결정 이끌어내
참여연대,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 보장 법원 결정 이끌어내
집회금지장소 정한 집시법 제11조는 계속 다투고 개정 촉구할 것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행렬이…
댓글: 0
조회수: 350
[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 보장 법원 결정 이끌어내
참여연대,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 보장 법원 결정 이끌어내
집회금지장소 정한 집시법 제11조는 계속 다투고 개정 촉구할 것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행렬이…
댓글: 0
조회수: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