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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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태그글 모음
[논평]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정략적,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정략적,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
선거제도 개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에 가로막혀 있다. 지난 8월 16일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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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정략적,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정략적,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
선거제도 개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에 가로막혀 있다. 지난 8월 16일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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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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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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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유권자 운동' 2심도 유죄… “악법 적용 대법에 상고”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과 김명희 협동처장 등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 22명 전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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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유권자 운동' 2심도 유죄… “악법 적용 대법에 상고”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과 김명희 협동처장 등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 22명 전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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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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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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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낙선기자회견과 피켓, 현수막 선거법 위반여부 쟁점
7. 18. (수) 오후 2시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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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낙선기자회견과 피켓, 현수막 선거법 위반여부 쟁점
7. 18. (수) 오후 2시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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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강호 후보 장애인단체 허위 지지선언' 사건 조사
장애인단체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 신고를 접수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을 바로 남동경찰서로 이첩 했고, 남동경찰서는 11일 오전 해당 장애인단체를 불러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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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강호 후보 장애인단체 허위 지지선언' 사건 조사
장애인단체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 신고를 접수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을 바로 남동경찰서로 이첩 했고, 남동경찰서는 11일 오전 해당 장애인단체를 불러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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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6/8(금) 오전10시,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6/8,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2018년 6월 8일(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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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6/8(금) 오전10시,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6/8,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2018년 6월 8일(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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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규제일변도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 범법행위로 전락
국회는 6.13지방선거 전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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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규제일변도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 범법행위로 전락
국회는 6.13지방선거 전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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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변도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 범법행위로 전락
국회는 6.13지방선거 전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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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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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13지방선거 전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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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찔끔찔끔 선거법 개정 말고 정치개혁 적극적으로 나서라
<정치개혁공동행동>
찔끔찔끔 선거법 개정 말고 정치개혁 적극적으로 나서라
사실상 정당허가제인 정당등록 취소 조항 존치시킨 국회, 즉각 재논의해야
18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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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찔끔찔끔 선거법 개정 말고 정치개혁 적극적으로 나서라
<정치개혁공동행동>
찔끔찔끔 선거법 개정 말고 정치개혁 적극적으로 나서라
사실상 정당허가제인 정당등록 취소 조항 존치시킨 국회, 즉각 재논의해야
18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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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법관들에게 헌법합치적 법 해석의 자유를 허하라!
지난 2월 28일, 대법원은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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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법관들에게 헌법합치적 법 해석의 자유를 허하라!
지난 2월 28일, 대법원은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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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야 책임실종과 국회 무능 보여준 선거구획정 지연
여야의 책임 실종과 국회 무능 보여준 선거구 획정 지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시도별 획정위와 시도의회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수용해야
오늘(3/5), 국회는 원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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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야 책임실종과 국회 무능 보여준 선거구획정 지연
여야의 책임 실종과 국회 무능 보여준 선거구 획정 지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시도별 획정위와 시도의회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수용해야
오늘(3/5), 국회는 원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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