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태그글 모음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 경실련, 바른미래당에 ‘기소권 없는 공수처’ 반대 서한 제출 1. 오늘(4월 17일), 은 내일(…

[성명]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 – 내부정보 활용과 수 천번의 거래 횟수 등 주식 투기 의혹 – – 반복되는 인사 참사, 인사 검증 시스템…

[성명]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 – 내부정보 활용과 수 천번의 거래 횟수 등 주식 투기 의혹 – – 반복되는 인사 참사, 인사 검증 시스템…

[카드뉴스] 공수처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카드뉴스] 공수처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기자회견]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8일(…

[기자회견]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8일(…

[취재요청]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3/28(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일시 : 2019년 3월 28일(목) 오전…

[취재요청]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3/28(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일시 : 2019년 3월 28일(목) 오전…

[논평]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전락, 제 기능 수행못해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전락,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 기소권 없는 공수처 주장의 속내는 공수처 입법 무효화시키자는 것 1. 자유한국당의 반대…

[논평]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전락, 제 기능 수행못해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전락,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 기소권 없는 공수처 주장의 속내는 공수처 입법 무효화시키자는 것 1. 자유한국당의 반대…

[성명] 법원은 사법농단 책임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혐의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라

법원은 사법농단 책임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혐의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라 – 비위법관 명단 공개하고, 재판에서 배제해야 1. 오늘(3월 25일)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성명] 법원은 사법농단 책임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혐의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라

법원은 사법농단 책임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혐의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라 – 비위법관 명단 공개하고, 재판에서 배제해야 1. 오늘(3월 25일)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4)

문의: 정책실 (02-3673-2141)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4)

문의: 정책실 (02-3673-2141)

[의견서]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의견서 제출

“부패 척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는 제대로 된 공수처안 신속히 통과시켜라.” – 경실련, 국회에 공수처 설치 의견서 제출 – – 수사…

[의견서]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의견서 제출

“부패 척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는 제대로 된 공수처안 신속히 통과시켜라.” – 경실련, 국회에 공수처 설치 의견서 제출 – – 수사…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3)

  문의: 정책실 (02-3673-2141)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3)

  문의: 정책실 (02-3673-2141)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2)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2)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공수처를 외치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공수처를 외치다! 경실련 서휘원.정택수 간사 지난 촛불의 요구인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많은 대선 후보자들이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공수처를 외치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공수처를 외치다! 경실련 서휘원.정택수 간사 지난 촛불의 요구인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많은 대선 후보자들이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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