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몰상식한 임대료 인상 강요와 영업방해, 건물주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상가임대차법 아랑곳하지 않은 신사동 카페 건물주 갑질 규탄중소상인 보호 외면한 정부·지자체는 건물주 사유재산 지킴이일뿐건물주 횡포에 업무방해죄 적용, 강제집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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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태그글 모음
[논평] 도를 넘는 종부세 무력화, 부동산 공화국에 다시 불 지피겠다는 건가
공익성 담보 안 된 민간사업자 종부세 완화 명분 없어건설사 미분양 해소 위한 규제완화에 더해 세제 혜택까지무주택 세입자·주거취약계층 외면, 민간 위한 세제 혜택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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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부실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에 공적자금 투입 안 돼
서울 강북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의혹 해명해야
공공임대주택 수요·예산 고려 없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으로 공공임대 공급 축소 우려돼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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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출범 10주년, 민생개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민생희망운동10년, 시민권리찾기20년
민생개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11. 22.(수) 오후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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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출범 10주년, 민생개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민생희망운동10년, 시민권리찾기20년
민생개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11. 22.(수) 오후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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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64] 통신비 절감 약속하더니 통신사 배만 불렸다
통신비 절감 약속하더니 통신사 배만 불렸다
단말기 유통법, 문제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근 단말기 유통법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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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64] 통신비 절감 약속하더니 통신사 배만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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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문제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근 단말기 유통법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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