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논평]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주택임대차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서울시의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위임 촉구와 관련하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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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목소리 태그글 모음
[민생위][논평]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주택임대차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서울시의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위임 촉구와 관련하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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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학생이 49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중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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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학생이 49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중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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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경찰의 금지통보는 당연히 위헌, 위법하다
[경찰의 12.5자 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민변 논평]
경찰의 금지통보는 당연히 위헌, 위법하다
경찰은 어제(11월 30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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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경찰의 금지통보는 당연히 위헌, 위법하다
[경찰의 12.5자 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민변 논평]
경찰의 금지통보는 당연히 위헌, 위법하다
경찰은 어제(11월 30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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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국제통상 보도자료]민변, 론스타 ISD 중재재판부에 ‘론스타 ISD 제기할 자격 자체 없다’ 의견제출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중재판정부에
‘론스타 ISD 제기할 자격 자체 없다’ 의견 제출
-중재판정부 허가 받아 정식의견서도 추가 제출 예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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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국제통상 보도자료]민변, 론스타 ISD 중재재판부에 ‘론스타 ISD 제기할 자격 자체 없다’ 의견제출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중재판정부에
‘론스타 ISD 제기할 자격 자체 없다’ 의견 제출
-중재판정부 허가 받아 정식의견서도 추가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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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성명서]론스타 헌법소원 패소에 따른 성명, 론스타는 ISD 취하하고, 한중 FTA에서 ISD 독소조항 삭제하라
[성명서]
론스타의 헌법 소원 패소에 대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성명서
론스타는 ISD 취하하고, 한중 FTA에서 ISD 독소 조항 삭제하라
오늘 26일, 론스타가 제기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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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성명서]론스타 헌법소원 패소에 따른 성명, 론스타는 ISD 취하하고, 한중 FTA에서 ISD 독소조항 삭제하라
[성명서]
론스타의 헌법 소원 패소에 대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성명서
론스타는 ISD 취하하고, 한중 FTA에서 ISD 독소 조항 삭제하라
오늘 26일, 론스타가 제기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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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작심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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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작심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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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의견서]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법률안, 민변 의견발표
[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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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의견서]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법률안, 민변 의견발표
[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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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발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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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발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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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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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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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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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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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건위 논평]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민의를 수용하라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민의를 수용하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 주민투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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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건위 논평]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민의를 수용하라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민의를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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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법이다.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엄벌하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총연맹, 공공운수, 금속)/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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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법이다.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엄벌하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총연맹, 공공운수, 금속)/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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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제통상위]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역 현지조사 소송 보고 기자회견
[보도자료]
일본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채취를 진행할 것과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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