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 자
2016. 1. 21.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보도자료
일 자
2016. 1. 21.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이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이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16. 1. 20.(수) 오전 11시
□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16. 1. 20.(수) 오전 11시
□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보도자료
일 자
2016. 1. 19.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2-522-7284)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보도자료
일 자
2016. 1. 19.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2-522-7284)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 명]
법원의 비이성적인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에 대한 무더기 실형선고를 규탄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6. 1. 13.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7명(민주노총…
[성 명]
법원의 비이성적인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에 대한 무더기 실형선고를 규탄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6. 1. 13.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7명(민주노총…
[보 도 자 료]
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1. 외교부는 2016. 1. 12.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보 도 자 료]
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1. 외교부는 2016. 1. 12.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마이나 키아이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즈음 기자간담회 자료
<기자회견 취지>
유엔 평화적…
「마이나 키아이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즈음 기자간담회 자료
<기자회견 취지>
유엔 평화적…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취재협조요청] 긴급토론회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취재협조요청] 긴급토론회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성 명]
부당해고와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를 정당화하는 ‘지침’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오늘(30일)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성 명]
부당해고와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를 정당화하는 ‘지침’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오늘(30일)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사건 민변 의견서 제출 반대 밝혀져 ‘절차에 상당한 영향’우려한다고 판정부에 표시
정부가 론스타 사건에서 민변이 판정부에 직접 의견서를…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사건 민변 의견서 제출 반대 밝혀져 ‘절차에 상당한 영향’우려한다고 판정부에 표시
정부가 론스타 사건에서 민변이 판정부에 직접 의견서를…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
-민일영 전 대법관의 발언에 부쳐
민일영 전 대법관이 지난 달 초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중인 초임 부장판사들에게 “선배를 힘들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