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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목소리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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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2016.5.16.(월) 11:00 민변)

[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2016.5.16.(월) 11:00 민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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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2016.5.16.(월) 11:00 민변)

[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2016.5.16.(월) 11:00 민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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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수사기관의 편의성만 고려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의 전문법칙 수정안을 규탄한다

[민변 논평] 수사기관의 편의성만 고려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의 전문법칙 수정안을 규탄한다   지난 4. 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위원장 이한성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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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수사기관의 편의성만 고려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의 전문법칙 수정안을 규탄한다

[민변 논평] 수사기관의 편의성만 고려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의 전문법칙 수정안을 규탄한다   지난 4. 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위원장 이한성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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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스스로 포기하다.

<오종상외 4. 긴급조치 제1호,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청구 대법원 선고에 따른 논평>   [민변 논평] 대법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스스로 포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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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스스로 포기하다.

<오종상외 4. 긴급조치 제1호,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청구 대법원 선고에 따른 논평>   [민변 논평] 대법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스스로 포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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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오종상외4인, 긴급조치 1호,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 청구 대법원 선고_5. 12.(목) 14:00, 대법원 제2호 법정

[민변][취재협조요청] 오종상외4인, 긴급조치 1호,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 청구 대법원 선고 (2013다200759 국가배상)   2016. 5. 12.(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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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오종상외4인, 긴급조치 1호,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 청구 대법원 선고_5. 12.(목) 14:00, 대법원 제2호 법정

[민변][취재협조요청] 오종상외4인, 긴급조치 1호,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 청구 대법원 선고 (2013다200759 국가배상)   2016. 5. 12.(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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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공동성명] 아사히 글라스 원청은 중노위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실 공고, 노동자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 촉구를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즉시 이행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아사히 글라스 원청은 중노위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실 공고, 노동자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 촉구를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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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공동성명] 아사히 글라스 원청은 중노위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실 공고, 노동자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 촉구를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즉시 이행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아사히 글라스 원청은 중노위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실 공고, 노동자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 촉구를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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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성명]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재는 2016. 4. 28. 학교폭력 조치의 학생부 기재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받은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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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성명]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재는 2016. 4. 28. 학교폭력 조치의 학생부 기재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받은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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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피고인 939명, 8년간의 변론을 마무리짓는 ‘민변 촛불백서Ⅱ’ 발간기념 보고대회 개최 안내 (016. 5. 2.(월) 오후 2시, 서울변호사회관 조영래홀(광화문))

[취재요청] 피고인 939명, 8년간의 변론을 마무리짓는 ‘민변 촛불백서Ⅱ’ 발간기념 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6. 5. 2.(월) 오후 2시, 서울변호사회관 조영래홀(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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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피고인 939명, 8년간의 변론을 마무리짓는 ‘민변 촛불백서Ⅱ’ 발간기념 보고대회 개최 안내 (016. 5. 2.(월) 오후 2시, 서울변호사회관 조영래홀(광화문))

[취재요청] 피고인 939명, 8년간의 변론을 마무리짓는 ‘민변 촛불백서Ⅱ’ 발간기념 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6. 5. 2.(월) 오후 2시, 서울변호사회관 조영래홀(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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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메탄올 실명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문서번호 : 16-04-노동-0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변 노동위원회 메탄올 실명 사건 공동대리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메탄올 실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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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메탄올 실명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문서번호 : 16-04-노동-0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변 노동위원회 메탄올 실명 사건 공동대리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메탄올 실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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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성명] 어용노조 아바타의 설립신고를 규탄한다.

[성 명] 어용노조 아바타의 설립신고를 규탄한다.     1. 지난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주도 하에 설립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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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성명] 어용노조 아바타의 설립신고를 규탄한다.

[성 명] 어용노조 아바타의 설립신고를 규탄한다.     1. 지난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주도 하에 설립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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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국제통상]일본 방사능 오염수와 해저토 심층수 조사하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하라

[기자회견문]   일본 방사능 오염수와 해저토 심층수 조사하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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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국제통상]일본 방사능 오염수와 해저토 심층수 조사하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하라

[기자회견문]   일본 방사능 오염수와 해저토 심층수 조사하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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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민변 성명서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

[민변][성명서]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민변 성명서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   다시 돌아온 슬픔의 봄, 마음껏 슬퍼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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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민변 성명서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

[민변][성명서]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민변 성명서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   다시 돌아온 슬픔의 봄, 마음껏 슬퍼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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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의 ‘묻지마 금지통고’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보도자료] 경찰의 ‘묻지마 금지통고’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각하판결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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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의 ‘묻지마 금지통고’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보도자료] 경찰의 ‘묻지마 금지통고’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각하판결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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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위][논평]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한 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 실제

[민변 민생위 논평]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한  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 실제 -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안 확인하기 어려워, ‘보여주기’에 그치면 중소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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