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파탄 수수방관, 공공의료 외면하고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필요 없다
의료 대란이 9개월을 넘어서며 병원 현장과 환자들의 고통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료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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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태그글 모음
윤석열 정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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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발언문
박용수 / 홈리스행동, 의료급여 수급자
안녕하세요, 저는 박용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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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결의문] 아파서 죽을까? 굶어 죽을까? 가난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의료급여 개악 전면 철회하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수급권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기존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재정 절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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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난 근거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보건복지부는 빈곤층 건강권 침해할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지난 10월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과 김선민 의원이 조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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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들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약자 복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개악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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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 의회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저버리는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라
성남시 의회가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을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지난해 11월 신상진 시장이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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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표 ‘의료 개혁’은 파산했다.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성명]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은
병원 자본 퍼주기,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그리고 건강보험 공격
윤석열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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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표 ‘의료 개혁’은 파산했다.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성명]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은
병원 자본 퍼주기,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그리고 건강보험 공격
윤석열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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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 법안 환영한다
공공의료 확충은 22대 국회의 시대적 책무다
오늘(7월25일) 공공병원 예타 면제, 지역별 공공의료병상 비중 30%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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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인공지능에 영향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발의안은‘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 규범에 미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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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인공지능에 영향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발의안은‘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 규범에 미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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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종합대책’이라며 의료민영화 내놓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민간보험사 등 위한 민영화·규제완화만 가득
건강보험 재정 월 1882억 이상을 민간병원 매출감소 메우기에 퍼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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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축소 발표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국공립의대 정원 축소와 사학재벌 자율로 기울어진 정부 ‘의대증원’ 안은 가짜 의료개혁의 증표
정부가 지난 19일 의대 증원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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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 논평]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내정-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사기임을 다시 확인해 주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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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부쳐
역대 최대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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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각 정당 보건의료 정책 질의 결과 및 공약 평가
노동·시민사회단체 제22대 총선
의료 붕괴 해결 의지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각 정당 정책 평가 발표
- 제22대 총선 각 정당 보건의료 정책 질의 결과 및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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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후보 22인] 영리병원 설립과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선 최악의 후보 4인은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윤희숙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8일 남았다. 지난 2월 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힘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이명수, 윤희숙(이상 국민의힘), 전혜숙(민주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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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보건의료 예산 논의하라는 대통령 – 의사·병원 단체들에게 예산 편성에 관여하도록 특혜를 주고, 세금을 퍼주는 것이 의료 개혁인가?
윤석열 대통령실이 오늘(27일) ‘지역·필수 의료 재건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언뜻 보면 좋은 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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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병상 규제 등 정부 '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논평] 소리만 요란할 뿐 효과 없는 정책의 재탕
정부가 어제(21일) 수도권 병상 규제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무늬만 지역의대’가 다수 포함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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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대립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 찾기 시민 행진
의-정대립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 찾기 시민행진 공동결의문
노동자 시민이 의료의 주인이다! 정부와 의사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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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 요구
1. 국민건강보험 강화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보험료 인상, 비급여 급여화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은 제자리 걸음이다.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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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형숙 대표를 석방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을 멈춰라.
어제(11일)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또다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평화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사람을 다치게 하고,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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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공천 안 됩니다!”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공천반대 명단 발표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21대 국회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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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51년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폐로는 허황된 거짓말이다! 오염수 해양투기 영구 중단하고, 육상 보관 실행하라!
[논평]
2051년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폐로는 허황된 거짓말이다!
오염수 해양투기 영구 중단하고, 육상 보관 실행하라!
지난 1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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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본 정부는 4차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오늘 2월 28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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