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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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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제2의 박덕흠, 윤창현 사태 방지하라!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제2의 박덕흠, 윤창현 사태 방지하라!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국회에 발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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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윤창현 의원은 정무위원회 위원직 사퇴하라!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윤창현 의원은 정무위원회 위원직 사퇴하라! – 정무위에서 공정한 직무수행 기대하기 어려워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기소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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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실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 공개요청

경실련, 국무총리실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 공개요청 1.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다주택자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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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의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검찰은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의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 선관위는 후원금 비롯 정치자금 상시 공개체계 갖춰라! 김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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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야는 국민 동의없이 비상설로 격하시킨, 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하라!

여야는 국민 동의없이 비상설로 격하시킨, 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하라!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 필요해 여야는 오늘(8월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와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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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1대 국회는 재벌대기업, 부동산투기세력 아닌, 서민 돌보는 국회가 되라.

21대 국회는 재벌대기업, 부동산투기세력 아닌, 서민 돌보는 국회가 되라. – 180석 거대여당은 책임감 가지고, 개혁 입법 처리하라. – 야당도 서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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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경실련, 대의정치 신뢰회복 위한 6대 국회개혁 과제 발표

21대 국회는 국회개혁 통해 대의정치 신뢰 회복하라. –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안 만으로는 미흡, 제대로 된 국회개혁 이뤄내야 – 경실련, 대의정치 신뢰회복 위한 국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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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 반납하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 반납하라. – 선관위는 위성정당 선거비용처리 위법사실 조사하라. 지난 7월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위성정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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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명 보도자료에 관한 경실련 입장 발표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명 보도자료에 관한 경실련 입장 발표 2020년 7월 10일(금)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인 의혹에 대해 근거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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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당은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 즉각 중단하라. – 비공개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공적 검증 기대하기 어려워 – 문제는 신상털기가 아니라 인사시스템의 실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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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5월 25일 만장일치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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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1대 국회는 상시국회 ․ 특권 폐지 앞장서라

21대 국회는 상시국회 ․ 특권 폐지 앞장서라 – 법안 심사 강화 위해 소위원회 매월 4회 이상 개회 의무화하라 – 국회의원 수당에서 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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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은 쏟아지는 의혹을 떳떳하게 소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져야한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은 쏟아지는 의혹을 떳떳하게 소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져야한다. 지난 30년간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규명과 일본의 사죄와 배상 운동을 해 오신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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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헌안을 의결정족수미달로 무산시킨 불출석 국회의원 전원을 역사의 법정에 고발한다.

개헌안을 의결정족수미달로 무산시킨 불출석 국회의원 전원을 역사의 법정에 고발한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 헌법개정(안)이 지난 5월 8일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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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개헌연대, 국민발안 개헌안 의결촉구 국회방문

국민발안개헌연대, 국민발안 개헌안 의결촉구 국회방문 – 국회는 국민발안 개헌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 1. 경실련을 비롯한 25개 단체는 를 발족해 유신헌법 때 폐지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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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개혁법안, 민생법안 처리로 마지막 소임 다하라!

20대 국회는 개혁법안, 민생법안 처리로 마지막 소임 다하라! – 마지막 협치의 정신 발휘해 민생법안 처리해야 – 친재벌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야합 즉각 중단해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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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대 국회는 헌법개정국민발안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안을 가결하여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을 다하라

20대 국회는 헌법개정국민발안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안을 가결하여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을 다하라 헌법개정 국민발안개헌안이 대통령 공고기간을 거쳤으나 국회의결절차가 마냥 지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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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그들은 이행 의지가 없다!!(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단골 공약 분석)

경실련-KBS 공동기획, 20대총선 정당공약 이행평가(2) 그들은 이행 의지가 없다.(2)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단골 공약 분석(2) 선거에서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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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대 총선 정당별, 126개 질의 내용 분석

21대 총선 정당별, 126개 질의 내용 분석 ∙ 정치·사법 / 경제 / 민생·복지 / 부동산 / 외교·안보 5개 분야 분석 ∙ 더불어민주당 중립, 미래통합당 답변 없음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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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대 총선 공천 확정자, 27.3%(113명) 전과경력자

21대 총선 공천 확정자, 27.3%(113명) 전과경력자 1. 경실련은 선거가 한 달이 남은 3월 15일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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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분노하라 · 참여하라 · 희망하라 발족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년 3월 12일(목)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마당 1 취지와 목적 • 21대 총선이 한 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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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개헌연대]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개헌안 공고에 대한 입장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개헌안 공고에 대한 입장 국민의 손으로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이 어제(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고되었다. 우리는 정부가 강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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