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성명
교육부, 왜 법질서 어지럽혀 교육비리 조장하나?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주된 내용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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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왜 법질서 어지럽혀 교육비리 조장하나?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주된 내용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