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토론회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 (2018.12.11.)
* 토론문(PDF):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_오픈넷 손지원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장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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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토론회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 (2018.12.11.)
* 토론문(PDF):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_오픈넷 손지원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장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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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나
인터넷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나
서버 현지화와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자는 주장은 힘없는 개인들의 정보력·홍보력 확장을 억제하고, 감시와 검열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막자는 것이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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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나
인터넷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나
서버 현지화와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자는 주장은 힘없는 개인들의 정보력·홍보력 확장을 억제하고, 감시와 검열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막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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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 대가’는 없다
‘망 이용 대가’는 없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이사)
요즘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기업에 ‘망 이용 대가’를 물려야 한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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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 대가’는 없다
‘망 이용 대가’는 없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이사)
요즘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기업에 ‘망 이용 대가’를 물려야 한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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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와 위기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와 위기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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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와 위기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와 위기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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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독점 20년, 공인인증제도가 곧 폐지된다
‘공인’인증서 독점 20년, 공인인증제도가 곧 폐지된다
글 | 박지환 변호사 (오픈넷 회원)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혁신적 서비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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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독점 20년, 공인인증제도가 곧 폐지된다
‘공인’인증서 독점 20년, 공인인증제도가 곧 폐지된다
글 | 박지환 변호사 (오픈넷 회원)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혁신적 서비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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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참가 후기
[국제회의 참가후기]
오픈넷, 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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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참가 후기
[국제회의 참가후기]
오픈넷, 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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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의 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미투 운동의 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 미투 운동 위축시키는 사실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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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의 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미투 운동의 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 미투 운동 위축시키는 사실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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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Protection and the Limits of Censorship
Child Protection and the Limits of Censorship
Jeremy Malcolm, Executive Director of Prost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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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Protection and the Limits of Cens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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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후기]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6/4, 공공그라운드)
[컨퍼런스 후기]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글 | 김복희
오픈넷은 지난 6월 4일 서울 동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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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후기]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6/4, 공공그라운드)
[컨퍼런스 후기]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글 | 김복희
오픈넷은 지난 6월 4일 서울 동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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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콘텐츠 아웃링크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뉴스콘텐츠 아웃링크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드루킹 사건으로 인하여 네이버 등과 같은 포털의 뉴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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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콘텐츠 아웃링크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뉴스콘텐츠 아웃링크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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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으로 인하여 네이버 등과 같은 포털의 뉴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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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후기] 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5/15, 공공그라운드)
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글 | 안상욱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 빈트 서프, 전길남 박사와의 대담
○ 일시: 2018. 5. 15(화)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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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후기] 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5/15, 공공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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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글 | 안상욱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 빈트 서프, 전길남 박사와의 대담
○ 일시: 2018. 5. 15(화)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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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남희섭(법학박사, 오픈넷 이사)
법무부가 4월 20일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는 인권과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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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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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섭(법학박사, 오픈넷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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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폐지된 한국의 망 중립성
이미 폐지된 한국의 망 중립성
망사업자만을 위한 상호접속고시
글 | 최민오 (시민단체보안컨설턴트)
인스타그램에 접속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들과 독일을 거쳐간 나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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