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의 가짜뉴스 삭제 요청 거부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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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2018. 11. 30. 제76차 통신소위), 허위정보로 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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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태그글 모음
방심위의 가짜뉴스 삭제 요청 거부 결정을 환영한다.
방심위의 가짜뉴스 삭제 요청 거부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2018. 11. 30. 제76차 통신소위), 허위정보로 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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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권위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9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공공기관등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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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권위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9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공공기관등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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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와 위기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와 위기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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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와 위기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와 위기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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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오늘 11월 5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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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오늘 11월 5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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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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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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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국회 토론회 (11/5,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토론회 개최
최근 정부, 여야를 불문하고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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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국회 토론회 (11/5,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토론회 개최
최근 정부, 여야를 불문하고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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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쟁 선포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쟁 선포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일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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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쟁 선포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쟁 선포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일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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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국회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지난 8월 24일,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방송법 전부개정안(이하 ‘통합방송법’) 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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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국회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지난 8월 24일,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방송법 전부개정안(이하 ‘통합방송법’) 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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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참가 후기
[국제회의 참가후기]
오픈넷, 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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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참가 후기
[국제회의 참가후기]
오픈넷, 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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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지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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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18. 8. 21.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개정안(7개 쟁점, 15개 법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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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18. 8. 21.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개정안(7개 쟁점, 15개 법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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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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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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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2018. 8. 10.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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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2018. 8. 10.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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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방조범 수사는 무리수이며 이용자 표현의 자유 위축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방조범 수사는 무리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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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올해 초 워마드에 올라온 남자 목욕탕 몰카 사진 유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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