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서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국제 선언 청원문 게재
글로벌리서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국제 선언 청원문 게재 – 표현의 자유 및 시민 자유권 구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 한국,…
댓글: 0
조회수: 359
표현의 자유 태그글 모음
글로벌리서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국제 선언 청원문 게재
글로벌리서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국제 선언 청원문 게재 – 표현의 자유 및 시민 자유권 구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 한국,…
댓글: 0
조회수: 359
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카카오, 페이스북 보다 이용자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하는 기업으로 평가 받아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지난 11월…
댓글: 0
조회수: 534
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카카오, 페이스북 보다 이용자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하는 기업으로 평가 받아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지난 11월…
댓글: 0
조회수: 534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8.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여덟 번째 판례 :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댓글: 0
조회수: 285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8.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여덟 번째 판례 :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댓글: 0
조회수: 285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⑤] 박대성, 홍가혜, 박정근, 차경윤의 시간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댓글: 0
조회수: 498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⑤] 박대성, 홍가혜, 박정근, 차경윤의 시간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댓글: 0
조회수: 498
(2015.11.25.)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개최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댓글: 0
조회수: 252
(2015.11.25.)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개최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댓글: 0
조회수: 252
[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⑤]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댓글: 0
조회수: 267
[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⑤]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댓글: 0
조회수: 267
[생중계 링크]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151030 오후 2:35~3:35)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4세션] 재량과 면책 사이 :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
댓글: 0
조회수: 294
[생중계 링크]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151030 오후 2:35~3:35)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4세션] 재량과 면책 사이 :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
댓글: 0
조회수: 294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원칙 구현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이용자 권리 신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원칙 구현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이용자 권리 신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0월 14일, 국회…
댓글: 0
조회수: 331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원칙 구현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이용자 권리 신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원칙 구현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이용자 권리 신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0월 14일, 국회…
댓글: 0
조회수: 331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7. 인터넷 실명제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일곱 번째 판례 : 인터넷 실명제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댓글: 0
조회수: 322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7. 인터넷 실명제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일곱 번째 판례 : 인터넷 실명제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댓글: 0
조회수: 322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국민 반대의견 625건 제출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건 제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가 입안예고한 명예훼손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 600여명 이상의…
댓글: 0
조회수: 176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국민 반대의견 625건 제출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건 제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가 입안예고한 명예훼손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 600여명 이상의…
댓글: 0
조회수: 176
가해자가 올린 페이스북 사진 공유,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가해자가 올린 페이스북 사진 공유,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얼마 전(2015년 9월)…
댓글: 0
조회수: 525
가해자가 올린 페이스북 사진 공유,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가해자가 올린 페이스북 사진 공유,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얼마 전(2015년 9월)…
댓글: 0
조회수: 525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안내
2015년 10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열립니다.
오픈넷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세션4] “재량과 면책…
댓글: 0
조회수: 404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안내
2015년 10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열립니다.
오픈넷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세션4] “재량과 면책…
댓글: 0
조회수: 404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9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댓글: 0
조회수: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