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안내
2015년 10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열립니다.
오픈넷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세션4] “재량과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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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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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안내
2015년 10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열립니다.
오픈넷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세션4] “재량과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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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폰트 저작권’ 삥뜯기 원천봉쇄법
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폰트 저작권’ 삥뜯기 원천봉쇄법
글 | 오픈넷
로펌에서 전화가 오고, 내용증명이 오고, 금방이라도 나를 고소할 것 같다. 내가 그렇게 큰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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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폰트 저작권’ 삥뜯기 원천봉쇄법
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폰트 저작권’ 삥뜯기 원천봉쇄법
글 | 오픈넷
로펌에서 전화가 오고, 내용증명이 오고, 금방이라도 나를 고소할 것 같다. 내가 그렇게 큰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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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을 제자리로!
저작권법 개정 서명 참여하기 GO!
<관련 기사>
허핑턴포스트 연재 기사(오픈넷)
- 날로 진화하는 저작권 사냥꾼들
- 미국에서 9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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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0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을 제자리로!
저작권법 개정 서명 참여하기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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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 저작물의 공정이용 및 손해배상 산정의 선행 판례로 확립되길 기대
비평 목적 광어회 사진 인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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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 저작물의 공정이용 및 손해배상 산정의 선행 판례로 확립되길 기대
비평 목적 광어회 사진 인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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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촉구 기자회견 –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촉구 기자회견
-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하고 진지한 논의 통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 일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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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촉구 기자회견 –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촉구 기자회견
-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하고 진지한 논의 통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 일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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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
2015년 7월 24일(금) 국회의원 김동완, 김제남, 오영식 의원실 주최로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공유 행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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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
2015년 7월 24일(금) 국회의원 김동완, 김제남, 오영식 의원실 주최로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공유 행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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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와 정보매개자책임제도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의 생명은 극단적으로 분산되고 개인화된 소통방식을 통해 모든 개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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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와 정보매개자책임제도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의 생명은 극단적으로 분산되고 개인화된 소통방식을 통해 모든 개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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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한 명에 가로막힌 국회의 입법권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5·끝> 검사 한 명에 가로막힌 국회의 입법권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국회가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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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한 명에 가로막힌 국회의 입법권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5·끝> 검사 한 명에 가로막힌 국회의 입법권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국회가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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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900년 걸릴 일이…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4> 메르스 방역 방해하면 징역 2년, 저작권 침해하면 징역 5년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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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900년 걸릴 일이…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4> 메르스 방역 방해하면 징역 2년, 저작권 침해하면 징역 5년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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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5/28)] 요약문, 영상 및 발표자료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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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5/28)] 요약문, 영상 및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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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로 보기: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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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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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2013년에 등장한 특허 허브 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이 국회와 대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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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2013년에 등장한 특허 허브 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이 국회와 대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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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 날로 진화하는 저작권 사냥꾼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3> 날로 진화하는 저작권 사냥꾼들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1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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