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논평
상식과 동떨어진 인식과
여전한 반(反)공공의료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오늘(8.29)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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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태그글 모음
코로나19 재확산에 각자도생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감염병 예방과 치료는 국가가 책임져라!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화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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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붕괴 수수방관 윤석열정부 규탄집회
오늘 우리는 붕괴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대통령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국에서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며 의료대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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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지역의료 붕괴 수수방관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붕괴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대통령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국에서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며 의료대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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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어디로 갔는가? 정부의 각자도생 코로나 무대응을 규탄한다.
- 의료대란 상황에서 무대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정부가 진단과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 어제(19일) 질병관리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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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을 반대한다!
정부는 즉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는 법개정에 앞장서라!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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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을 반대한다!
정부는 즉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는 법개정에 앞장서라!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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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영리병원 찬성론자이자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하는 장성인 교수는 건강보험연구원장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
- 건보공단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기는 등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장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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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높여 재정절감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과다 의료이용’을 한다는 거짓 주장을 멈춰야 한다
정부가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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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 법안 환영한다
[김선민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 법안 환영한다
공공의료 확충은 22대 국회의 시대적 책무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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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인공지능에 영향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발의안은‘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 규범에 미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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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인공지능에 영향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발의안은‘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 규범에 미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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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말라.
- 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 비극을 키우고 한반도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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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종합대책’이라며 의료민영화 내놓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민간보험사 등 위한 민영화·규제완화만 가득
건강보험 재정 월 1882억 이상을 민간병원 매출감소 메우기에 퍼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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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축소 발표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국공립의대 정원 축소와 사학재벌 자율로 기울어진 정부 ‘의대증원’ 안은 가짜 의료개혁의 증표
정부가 지난 19일 의대 증원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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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 논평]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내정-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사기임을 다시 확인해 주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이 아닌,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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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부쳐
역대 최대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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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후보 22인] 영리병원 설립과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선 최악의 후보 4인은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윤희숙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8일 남았다. 지난 2월 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힘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이명수, 윤희숙(이상 국민의힘), 전혜숙(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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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논평] 무심코 의사 증원의 진정한 속내를 드러내다
사진: 대통령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악화하고 있는 의료 대란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다. 자신이 인기없는 정책도 뚝심 있게 밀고 나간다는 자화자찬이 추가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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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병상 규제 등 정부 '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논평] 소리만 요란할 뿐 효과 없는 정책의 재탕
사진: 시사인
정부가 어제(21일) 수도권 병상 규제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무늬만 지역의대’가 다수 포함되는 등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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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늬만 지역·필수 의료 의사 확대
서울아산병원에 소재한 울산대의과대학 전경(사진© 연합뉴스)
국가 책임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사 양성 없는 지역·필수 의사 수 확대는 기만이다.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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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과연 지역의료를 살리려는 2000명 증원안인가?
사진C: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80%는 지방대에 배정하고 20%는 수도권에 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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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 의료에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 강화, 의료 영리화 중단, 공공의료 확충이다!
필수의료 붕괴 원인 시장의료를 바꾸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요구한다.
22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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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줘선 안 된다
서울아산병원 누리집 갈무리
정부가 오늘(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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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
사진C: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할 땐 언제고, 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
- 공공병원 설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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