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태그글 모음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20] 이제는 도시안전을 디자인해야 한다

이제는 도시안전을 디자인해야 한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해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인포그래픽]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전과 현황

[인포그래픽]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전과 현황

[기자회견] 경실련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지방자치를 시민의 품으로” 발족 기자회견 □ 일 시 : 2018년 4월 5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주요 내용 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기자회견] 경실련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지방자치를 시민의 품으로” 발족 기자회견 □ 일 시 : 2018년 4월 5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주요 내용 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9]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지난 2013년 무상보육 전면확대 실시, 2014년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9]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지난 2013년 무상보육 전면확대 실시, 2014년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논평]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내용 담은 대통령 개헌안 환영

자치와 분권 강화 내용 담은 대통령 개헌안 환영   오늘(3/21)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논평]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내용 담은 대통령 개헌안 환영

자치와 분권 강화 내용 담은 대통령 개헌안 환영   오늘(3/21)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헌법에 담아야 할 녹색가치 – 녹색개헌과제

[그린테이블 이슈브리핑] 헌법에 담아야 할 녹색가치 – 녹색개헌과제 정부가 헌법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개헌은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지만,...

헌법에 담아야 할 녹색가치 – 녹색개헌과제

[그린테이블 이슈브리핑] 헌법에 담아야 할 녹색가치 – 녹색개헌과제 정부가 헌법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개헌은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지만,...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8] 풀뿌리민주주의와 통장제도 폐지

풀뿌리민주주의와 통장제도 폐지 김찬동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 / 충남대 행정학부 자치행정학과 교수 헌법개정이 30년 만에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1987년 헌법은 대통령…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8] 풀뿌리민주주의와 통장제도 폐지

풀뿌리민주주의와 통장제도 폐지 김찬동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 / 충남대 행정학부 자치행정학과 교수 헌법개정이 30년 만에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1987년 헌법은 대통령…

[의견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개헌 의견서 제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개헌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제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의견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개헌 의견서 제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개헌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제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7] 6.13 지방선거 매니페스토로 되살리자

6.13 지방선거 매니페스토로 되살리자 허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1. 지방선거 지방선거답게 치르자 이번 6ㆍ13지방선거는 지난 해 촛블 집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7] 6.13 지방선거 매니페스토로 되살리자

6.13 지방선거 매니페스토로 되살리자 허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1. 지방선거 지방선거답게 치르자 이번 6ㆍ13지방선거는 지난 해 촛블 집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6] 문재인정부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란?

문재인정부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란?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경실련 정책위원장   연방제에 대한 애증 우리나라 사람은 연방제에 대한 애증이 있다.…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6] 문재인정부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란?

문재인정부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란?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경실련 정책위원장   연방제에 대한 애증 우리나라 사람은 연방제에 대한 애증이 있다.…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5]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한 몇 가지 이유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재정분권 방향 김현삼 경기도의원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만들지 못한다고? 작년 12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5]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한 몇 가지 이유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재정분권 방향 김현삼 경기도의원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만들지 못한다고? 작년 12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4]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재정분권 방향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재정분권 방향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국정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4]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재정분권 방향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재정분권 방향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국정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3]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되찾을 때 지방자치도 발전한다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되찾을 때 지방자치도 발전한다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30년의 공백기 이후 부활한 지방선거, 그 후 27년 1961년 5.…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3]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되찾을 때 지방자치도 발전한다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되찾을 때 지방자치도 발전한다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30년의 공백기 이후 부활한 지방선거, 그 후 27년 1961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