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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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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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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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1,080명의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고발한 지 6개월만
법관 사찰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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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1,080명의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고발한 지 6개월만
법관 사찰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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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사협조 입장 밝힌 대법원장, 검찰 즉각 성역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수사협조 입장 밝힌 대법원장, 검찰 즉각 성역 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문건 전면 공개는 물론 징계 법관 명단과 구체적 사유 공개해야
검찰, 물적 증거 확보 위해 즉각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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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사협조 입장 밝힌 대법원장, 검찰 즉각 성역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수사협조 입장 밝힌 대법원장, 검찰 즉각 성역 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문건 전면 공개는 물론 징계 법관 명단과 구체적 사유 공개해야
검찰, 물적 증거 확보 위해 즉각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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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 발표 및 대법관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 (6/18 월)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 발표 및 대법관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6월 18일 10시 30분
장소 : 대법원 동문 앞(정문 아니라 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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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 발표 및 대법관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 (6/18 월)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 발표 및 대법관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6월 18일 10시 30분
장소 : 대법원 동문 앞(정문 아니라 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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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대법관들은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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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대법관들은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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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의뢰로 진상규명과 사법부 신뢰 회복 의지 보여야
법관이 법관을 사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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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의뢰로 진상규명과 사법부 신뢰 회복 의지 보여야
법관이 법관을 사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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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진정서] 법원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에 진정서 제출
민변·참여연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일시 장소 : 2018년 6월 7일 (목) 11:00, 민변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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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진정서] 법원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에 진정서 제출
민변·참여연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일시 장소 : 2018년 6월 7일 (목) 11:00, 민변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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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입장 발표 기자회견
보도협조요청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강정·밀양 주민들 서울 상경 밀양 대책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 예정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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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입장 발표 기자회견
보도협조요청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강정·밀양 주민들 서울 상경 밀양 대책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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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위에는 엄격하고 사학·기업에는 관대했던 판결들
“성군이 오기를,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그 반대로 억압과 배제, 통제와 관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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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위에는 엄격하고 사학·기업에는 관대했던 판결들
“성군이 오기를,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그 반대로 억압과 배제, 통제와 관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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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6/7(목) 오전11시, 법원 사법농단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재판거래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 6. 7. (목) 오전 11:00, 민변
오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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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6/7(목) 오전11시, 법원 사법농단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재판거래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 6. 7. (목) 오전 11:00, 민변
오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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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획] 좌담회 - “양승태, 대통령과 판결 갖고 덕담? 그 자체로 독립 저버린 것”
“양승태, 대통령과 판결 갖고 덕담? 그 자체로 독립 저버린 것”
사법농단을 말하다…참여연대·민변·경향신문 기획
<출처> 좌담회 기사는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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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획] 좌담회 - “양승태, 대통령과 판결 갖고 덕담? 그 자체로 독립 저버린 것”
“양승태, 대통령과 판결 갖고 덕담? 그 자체로 독립 저버린 것”
사법농단을 말하다…참여연대·민변·경향신문 기획
<출처> 좌담회 기사는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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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양승태 대법원장 등 관련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와 의혹 문건 일체 공개,
책임자 처벌 등 응분의 책임 촉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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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양승태 대법원장 등 관련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와 의혹 문건 일체 공개,
책임자 처벌 등 응분의 책임 촉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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