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경실련/자료] 국회 법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표일자: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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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 태그글 모음
[공동논평] 강제적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 유감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함께 했던 다른 단체들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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