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찰, 26일 국민대회 행진범위 제한하지 마라
경찰,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범위 제한하지 마라
법원 교통소통 근거로 한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부당함 여러 번 확인
국회, 집시법 12조 개정에 즉시 나서길
이철성…
경찰,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범위 제한하지 마라
법원 교통소통 근거로 한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부당함 여러 번 확인
국회, 집시법 12조 개정에 즉시 나서길
이철성…
경찰,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범위 제한하지 마라
법원 교통소통 근거로 한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부당함 여러 번 확인
국회, 집시법 12조 개정에 즉시 나서길
이철성…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 대회’ 열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물대포 사용 금지돼야
참여연대, 물대포사용 금지와 집회행진장소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요구 3,…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 대회’ 열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물대포 사용 금지돼야
참여연대, 물대포사용 금지와 집회행진장소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요구 3,…
참여연대, 집시법12조 적용 서울지역 집회시위 금지통고 사례 보고서 발표
2011∼2016.8. 주요도로 교통소통 근거로 금지통고된 447건 분석
경찰의 교통불편 근거로 한…
참여연대, 집시법12조 적용 서울지역 집회시위 금지통고 사례 보고서 발표
2011∼2016.8. 주요도로 교통소통 근거로 금지통고된 447건 분석
경찰의 교통불편 근거로 한…
참여연대, 청와대앞 청년상소문백일장 금지통고취소소송 기자브리핑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 위헌성 다툴 예정
일시 및 장소 : 11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참여연대, 청와대앞 청년상소문백일장 금지통고취소소송 기자브리핑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 위헌성 다툴 예정
일시 및 장소 : 11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누구나 어디서든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기관…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누구나 어디서든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기관…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지난…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지난…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지난…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지난…
참여연대,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배소 승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어
평화 집회는 해산 명령의 대상 아니라는 대법원…
참여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배소 승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어
평화 집회는 해산 명령의 대상 아니라는 대법원…
검찰, 백남기 농민 사건 신속 수사해야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경찰의 위법성 명백해
강신명 전청장 등 관련자 수사 미룰 이유없어
사건 발생 300일이…
검찰, 백남기 농민 사건 신속 수사해야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경찰의 위법성 명백해
강신명 전청장 등 관련자 수사 미룰 이유없어
사건 발생 300일이…
인권위 권고대로 검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신속 수사해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적인 살수차 사용금지 해야
지난 9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인권위 권고대로 검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신속 수사해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적인 살수차 사용금지 해야
지난 9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하루 앞둔 2월 24일 밤. 청와대와 가장 가까우면서 동시에 집회가 가능한 가장 최북단,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유령들이 외치기 시작했다. 가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하루 앞둔 2월 24일 밤. 청와대와 가장 가까우면서 동시에 집회가 가능한 가장 최북단,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유령들이 외치기 시작했다. 가로…
새누리당의 위헌적인 집시법 발의 규탄한다!
집시법 제한이 아닌 국민을 위한 소통의 정치가 우선이다
어 제(25일)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