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생명·신체 피해 줄 경우 배상액 상한 없는 법안, 박주민 의원 소개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징벌적손배제 특별법 추진 환영
국회는 올해 안에 제도 마련위해 입법 서둘러야
어제(7/18)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더불어민주당의 징벌적손배제 특별법 추진 환영
국회는 올해 안에 제도 마련위해 입법 서둘러야
어제(7/18)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강두웅 ㅣ 법무법인 이공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은행에 찾아가 직원의 실수를 유도해 수십 차례, 합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강두웅 ㅣ 법무법인 이공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은행에 찾아가 직원의 실수를 유도해 수십 차례, 합계…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기업의 악의, 고의성 드러나도 처벌 미약한 현행 법제도 개선위해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시급
…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기업의 악의, 고의성 드러나도 처벌 미약한 현행 법제도 개선위해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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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참여연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 발표
세월호특별법…
“19대 국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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