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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약 -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수, 2017/04/19- 05:48admin 에 의해 제출됨
정책카테고리

목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과  소득격차  해소,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영유아: 가정양육수당(현금과 바우처 형태로 혼용 지금)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이하, 지원액 2배 인상

- 초중고생: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 대상 월 15만원씩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 청년:  미취업  청년  대상「취업상담-훈련-취업」까지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대폭 확대 및 목돈마련 지원

- 취업 이후~중장년:  EITC 강화(단독가구 지원 확대, 재산기준 완화, 소득기준 완화) 하여 저소득 근로자 집중 지원 및 근로 유인

- 50~60  은퇴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반퇴교육(재취업 교육)’ 강화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한 자영업 지원 강화

- 65세이상 노인: 기초연금 30만원까지 인상

 

재원조달 방안

◦각 부처에 산재한 500여개가 넘는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의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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