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약 - 교육 ․ 과학기술 ․ 창업 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 준비

 

▶▶▶이행 방법

 

 

1.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 마련

- 교육부 폐지

‧ 국가교육위원회: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매년 향후 10년 계획 합의 → 교육정책 일관성 유지

‧ 교육지원처: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정책 지원

 

- 창의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 → 창의인재 양성

- 학제 개편

‧ 진로 및 직업탐색형 고등학교 체제로 전환

‧ 6(초교) 3(중학교) 3(고교) 4(대학)

→ 5(초등) 5(중등) 2(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4(대학)

‧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

- 평생교육 대폭 강화

 

2. 과학기술혁명, 창업 혁명으로 미래산업 창업국가 완성

- 정부 주도의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민간주도로 전환

-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 명 양성

- 국가 R&D가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R&D를 지원

- 국가연구개발 체제 전면 혁신(연구개발 과제 기획, 선정, 관리, 평가 업무 일원화)

- 부족한 보건, 복지, 환경 등 공공분야 과학인력 대폭 확충

- 인문사회학·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

-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 기업가 양성 기반 구축 및 창업 지원 기관 육성

- 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 노후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여 규제 없는 창업 드림랜드(스타트업 특구) 조성

- 실패 창업인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

- 창업 지원체계 컨트롤타워(창업 중소기업부) 및 민관 협의체 구축

 

3. 미래 준비를 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융합 기술 생태계 구축

- 제조업 + 4차 산업혁명으로 국내 제조업 부흥 도모

- 융합 기술 중심의 신산업, 혁신형 투자 등으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선도

- 중소기업에 대한 융합 생산 기술의 우선 지원으로 국내 생산 기반 경쟁력 강화

- 민관 공동 연구 국가 기술 융합 센터 설립

- 항만·항공·철도 인프라 + 융합 기술을 통해 유라시아 물류 허브 중심기지 구축

- 원전 폐로·해체기술에 대한 집중투자로 원자력 의존도 낮추고 폐로 산업 선도

-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 및 융합 생태계 기반 마련

-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산업 육성

-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 연계, 제조로봇 플랫폼 개발

 

▶▶▶ 이행 기간  

2017년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 2018년까지 입법 완료 목표

 

▶▶▶ 재원조달 방안   

1. 학제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후 합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 시행 예정

2. 국가 R&D 예산 19조 원을 조정하여 재원 마련 및 추가 세출 통해 예산 확보

3. 기타 사업은 민간주도가 나 법 개정 사항으로 직접적인 예산 소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