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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오만과 무능에 대한 국민의 심판

목, 2016/04/14- 13:44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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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총선, 오만과 무능에 대한 국민의 심판 제20대 총선에서 대다수가 예상치 못한 여소야대라는 결과가 나왔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붕괴를 넘어 제2당으로 추락하고, 울산의 경우 무소속 후보가 전체 의석의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동구와 북구에서는 진보성향의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다. 남구 갑과 을에서도 팽팽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을에서는 3선 시장 출신이 일여다야 구조 속에서도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로 겨우 재선했다. 박근혜 정부와 집권 다수여당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결과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8년 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퇴행을 겪고 있다. 언론지형의 왜곡, 시민권의 침해, 일방적 국정운영 등으로 그간의 민주화 성과가 축소되었다는 평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었다. 울산시민연대가 총선 전 후보들에게 물은 우리나라의 화두 일순위에 민주주의 위기를 첫 손에 꼽은 것에서도 확인된다. 경제문제에도 무능력을 넘어 신뢰를 잃고 있다. 사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를 통한 재정낭비, 박근혜 정부 들어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한 국가재정적자 그리고 한국경제의 저성장 시대 진입 등으로 인한 문제를 조세불균형 심화와 노동개악을 통해 서민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반도 평화와 국제외교에서도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로 차선과 대안없는 대북강경정책으로 오히려 위기를 고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국제정세 속에서 지향없는 외교정책으로 입지축소를 자초한다는 우려를 받은 바도 있다. 울산을 보더라도 대통령 지역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대 주력산업의 위기 특히 조선업 위기 속에서 다른 대안보다 해고를 쉽게하는 정책을 일방적 안만을 추진해 왔다.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중소상인 문제에 대해서도 대리점법과 같은 보호정책에 대해 기권이나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핵발전소에 둘러싸인 울산임에도 탈핵보다는 친핵의 입장을 고수했다. 결과적으로 민주적 시민권과 사회경제적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과 불안이 이번 선거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치중한 것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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