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4 세월호 2주기 울산대책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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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없는 진상규명,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합시다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에 대한 의지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안전해 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전히 정부는 가진 자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잊히기를 기다리며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인양, 가족의 참여는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의 인양을 약속했지만, 인양 과정과 절차가 불투명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와 접근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과연 세월호 선체가 중대한 훼손 없이 온전히 인양될 수 있을지, 과연 올해 안에 인양이 되기는 하는 것인지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인양된 선체를 누가 조사하고 어떻게 보존할 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 없습니다. 진실을 밝혀지지 않았고 진상규명활동은 핍박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만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체계적인 비협조와 방해에 직면해 법에 보장된 1년 6개월의 조사활동을 모두 마치지 못하고 조기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예산은 1/3로, 조사기간은 반토막났습니다. 2016년 특조위 예산이 1/3로 삭감되었습니다. 오는 6월이면 파견된 공무원들도 복귀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 보장된 조사기간은 총 1년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기간은 고작 총 10개월 안팎(2015년 9월-2016년 6월)으로 반토막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의 특조위 조사활동과 1,2차 청문회를 통해서 검찰과 감사원이 밝혀내지 못한 진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지만 오는 6월이면 특조위는 조사에 필요한 인력도 예산도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검찰수사를 비껴간 국정원과 청와대, 특검마저 실종위기입니다. 검찰의 미수사와 불기소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의한 특별검사 임명요청안은 집권여당의 비협조 속에 임기만료를 앞둔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되었습니다. 기소권 수사권을 갖는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