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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누리당과 윤상현 후보는 해경본부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라!
- 시민대책위,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국회법․재정법․헌법 위반에 대한 입장 물어! -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민중연합당과 안상수․조진형․안생준 후보는 제출! -
- 정부․여당, 안보와 경제 역설하면서 국가안위․해양주권과 직결된 해경 이전 현안은 외면! -
1.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각 정당 시당(무소속의 경우 후보)에 전달한 〈해경본부 인천 존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요청의 건〉을 4월 5일부로 마감하고, 회신 결과를 발표코자 한다.
2. 우선 6개 정당, 4명의 무소속 후보 중에 답변서를 제출한 정당(후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민중연합당과 안상수․조진형․안생준 후보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진리대한당과 윤상현 후보는 제출하지 않았다. 진리대한당은 송기순 후보가 유선으로 미제출 사유를 설명한 반면 새누리당․윤상현 후보는 그렇지 않았다.
3. 시민대책위의 4개 질의에 대한 정당(후보)별 답변결과 요약이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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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명 : 세종시 이전 입장 / 국회법 위반 / 정부재정법 위반 / 헌법 위반
- 더불어민주당 : 이전 반대 및 철회 인천 존치 / 꼼수이전․원천무효․법령위반 / 법령위반․원천무효 / 헌법소원 타당
- 국민의당 : 국민안전․국가안보 위해 인천 존치 / 입법기관․대의정치에 대한 중대 도전 / 국회의 예산심의권 무력화시키는 폭거 / 헌법개정․국민투표 없어 위헌
- 정의당 : 세종시 이전 반대 / 국회 권위에 도전, 인천시민 무시처사 / 법 위반. 원점으로 되돌려야 / 기본권 침해로 위헌
- 민중연합당 : 국민 안전을 위해 인천 존치 / 어려운 국가살림에 예비비 편성 부당 / 의견수렴 거치지 않아 부당 / 인천시민 의견 재 수렴해야
- 안상수 : 이전 반대 / 예비비 무효화돼야 / 예비비 무효화돼야 / 헌법소원청구 찬성
- 조진형 : 인천에 존치 / 편법예산으로 이전 있을 수 없다 / 편법논란 일으켜선 안 돼 / 정부고시 백지화해야
- 안생준 : 안보상황에서 인천 존치 타당 / 법 위반, 의견수렴 통해 결정 / 편법 행정, 소통 없는 갑 질 / 헌법 위배되지만 헌재가 판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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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답변서를 제출한 정당 및 후보는 모두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인천에 존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안전과 해상치안, 국가안보와 해양주권 수호 등을 위해 이전 철회 및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한 해경본부를 포함한 안전처의 이전 고시 및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도 공히 국회법․정부재정법․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다른 한편 예비비 무효화 및 고시 백지화를 위해 나서겠다는 의지 표명도 있다.
5. 한편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은 ‘안보’와 ‘경제’를 화두로 책임 공방이 한창이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두워도 유분수지 정부․여당은 ‘해양경찰 해체’와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문제가 야기할 국가안위와 시민안전 그리고 해양주권 수호라는 현실적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어떤 해명도 없이 답변서를 미제출한 새누리당의 행태가 그런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다.
6.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과 윤상현 후보에게 촉구한다. 이제라도 시민대책위원회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야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기간 여야민정을 함께 했던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당선 후 복당을 선언한 윤상현 후보 또한 매한가지다.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당한 우리의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상응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첨부 파일 - 해경본부 인천 존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
※ 문의 사항 - 시민대책위원회 실무담당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끝 >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인천경실련/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연대/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YMCA/ 인천YWCA/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 미래인천포럼/ 송도국제도시 맘/ 송도국제도시 주민연합회/ 송도국제도시총연합회/ 송도웰카운티연합회/ 송도커넬워크관리단/ 송도학부모연합회/ 서해5도어민회/ 소래어민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인연합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항을 사랑 하는 800인의 모임/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사진출처 -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820343.html
양지웅 기자 [email protected] 2014-11-28일자 기사
- 시민대책위,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국회법․재정법․헌법 위반에 대한 입장 물어! -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민중연합당과 안상수․조진형․안생준 후보는 제출! -
- 정부․여당, 안보와 경제 역설하면서 국가안위․해양주권과 직결된 해경 이전 현안은 외면! -
1.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각 정당 시당(무소속의 경우 후보)에 전달한 〈해경본부 인천 존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요청의 건〉을 4월 5일부로 마감하고, 회신 결과를 발표코자 한다.
2. 우선 6개 정당, 4명의 무소속 후보 중에 답변서를 제출한 정당(후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민중연합당과 안상수․조진형․안생준 후보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진리대한당과 윤상현 후보는 제출하지 않았다. 진리대한당은 송기순 후보가 유선으로 미제출 사유를 설명한 반면 새누리당․윤상현 후보는 그렇지 않았다.
3. 시민대책위의 4개 질의에 대한 정당(후보)별 답변결과 요약이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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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명 : 세종시 이전 입장 / 국회법 위반 / 정부재정법 위반 / 헌법 위반
- 더불어민주당 : 이전 반대 및 철회 인천 존치 / 꼼수이전․원천무효․법령위반 / 법령위반․원천무효 / 헌법소원 타당
- 국민의당 : 국민안전․국가안보 위해 인천 존치 / 입법기관․대의정치에 대한 중대 도전 / 국회의 예산심의권 무력화시키는 폭거 / 헌법개정․국민투표 없어 위헌
- 정의당 : 세종시 이전 반대 / 국회 권위에 도전, 인천시민 무시처사 / 법 위반. 원점으로 되돌려야 / 기본권 침해로 위헌
- 민중연합당 : 국민 안전을 위해 인천 존치 / 어려운 국가살림에 예비비 편성 부당 / 의견수렴 거치지 않아 부당 / 인천시민 의견 재 수렴해야
- 안상수 : 이전 반대 / 예비비 무효화돼야 / 예비비 무효화돼야 / 헌법소원청구 찬성
- 조진형 : 인천에 존치 / 편법예산으로 이전 있을 수 없다 / 편법논란 일으켜선 안 돼 / 정부고시 백지화해야
- 안생준 : 안보상황에서 인천 존치 타당 / 법 위반, 의견수렴 통해 결정 / 편법 행정, 소통 없는 갑 질 / 헌법 위배되지만 헌재가 판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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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답변서를 제출한 정당 및 후보는 모두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인천에 존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안전과 해상치안, 국가안보와 해양주권 수호 등을 위해 이전 철회 및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한 해경본부를 포함한 안전처의 이전 고시 및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도 공히 국회법․정부재정법․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다른 한편 예비비 무효화 및 고시 백지화를 위해 나서겠다는 의지 표명도 있다.
5. 한편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은 ‘안보’와 ‘경제’를 화두로 책임 공방이 한창이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두워도 유분수지 정부․여당은 ‘해양경찰 해체’와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문제가 야기할 국가안위와 시민안전 그리고 해양주권 수호라는 현실적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어떤 해명도 없이 답변서를 미제출한 새누리당의 행태가 그런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다.
6.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과 윤상현 후보에게 촉구한다. 이제라도 시민대책위원회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야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기간 여야민정을 함께 했던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당선 후 복당을 선언한 윤상현 후보 또한 매한가지다.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당한 우리의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상응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첨부 파일 - 해경본부 인천 존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
※ 문의 사항 - 시민대책위원회 실무담당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끝 >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인천경실련/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연대/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YMCA/ 인천YWCA/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 미래인천포럼/ 송도국제도시 맘/ 송도국제도시 주민연합회/ 송도국제도시총연합회/ 송도웰카운티연합회/ 송도커넬워크관리단/ 송도학부모연합회/ 서해5도어민회/ 소래어민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인연합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항을 사랑 하는 800인의 모임/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사진출처 -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820343.html
양지웅 기자 [email protected] 2014-11-2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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