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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쟁만 난무하는 4.13 총선, 인천의 미래를 위해 정책선거 절실!
- 정치권의 뒤늦은 선거구 획정, 당리당략에 매몰된 소모적인 정쟁 등으로 정책선거 실종! -
- 국가안위․시민안전, 재정의 정치적 왜곡배분, 혈세낭비로부터 시민을 지킬 정책선거 절실! -
- 인천경실련,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 걱정하는 단체․기관과 연대해 ‘정책선거 캠페인’ 전개! -
1.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늑장 선거구 획정 및 무원칙한 후보 공천 논란 등으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게다가 당리당략에 매몰된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해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대결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지역 패권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우리의 정치현실 때문에 인천시민과 지역에 기반 한 후보 공천은 물론 형평성 있는 인천 정책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인천의 미래를 뽑읍시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선거 캠페인을 전개코자 한다. 정책이 실종된 이번 선거에서 인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지키고 지역의 동량을 구분할 수 있는 정책적 잣대 역할을 할 것이다.
2. 우선 입후보자 및 정당을 상대로 ‘정책제안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인천은 서해교전,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해양영토(EEZ : 배타적 경제수역) 분쟁 등 국가 안위와 직결된 현안을 비롯해서 수도권의 쓰레기․전력․에너지 관련 시설 집중으로 인해 시민안전과 국가안보에 대한 담론도 안고 있다. 게다가 정부 재정의 정치적 왜곡 배분으로 ‘홀대받고 있는 인천’ 논란도 여전하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해묵은 현안도 매한가지다.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려고 조성한 인천의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은 정치적 규제로 혈세만 낭비한 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지역 패권적 정치행태와 무능한 인천 정치권이 빚어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정책방향을 정치권에 제안함은 물론 이를 잣대로 삼아 인천의 미래를 뽑을 것이다.
◌ 정책제안 1. 국가안위와 시민안전 지키기!
▶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
▶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본대책 마련 및 서해5도 특별법 개정
▶ 수도권의 쓰레기, 전력, 에너지 공급시설의 ‘인천 집중 배치’에 따른 시민안전과 국가안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책 수립
◌ 정책제안 2. 정부 재정의 정치적 왜곡 배분 해소, 형평성 절실!
▶ 신항 등 항만배후단지 조성 시 형평성 있는 정부지원 및 자유무역지대 지정
▶ 도서주민 등 국민의 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 국립 인천대의 형평성 있는 정부 지원
▶ 저출산‧고령화 예산은 전액 정부 재정으로
▶ 재정분권 실현 (국세 : 지방세 = 8 : 2 → 6 : 4)
◌ 정책제안 3. 해묵은 인천현안, 이제 해결하기!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민자)에 따른 통행료 폭탄 논란 및 일반도로 전환에 따른 교통개선 예산(낙폭 조정 공사비 등) 대책 강구
▶ 인천 인구수에 걸맞은 선거구 획정으로 1인 1표제 민주주의 국가 실현
◌ 정책제안 4. 혈세낭비 제고로 도시경쟁력 갖추기!
▶ 국가경쟁력 키우려고 조성한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에 덧씌워진 수도권 규제 조정
▶ 날로 증가하는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제3연육교 조기 개통
3. 우리는 제안한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제 단체․기관들과 연대해서 정책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작금의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란 자부심이 무색하리만큼 어느 순간 지역 패권적 중앙정치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엄존한다. 우리가 제안한 4가지 정책방향 및 진단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상응하는 정책과제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기조를 반영한 정책이 후보 선택의 잣대로 제 역할을 하도록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다. 우선 중앙․지역 경실련과 공동으로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운영하는 한편 해경본부 인천 존치 등 지역현안 관련 단체와도 연대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지대에 서있는 지역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 유권자의 알 권리도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의 공명정대한 정책선거 캠페인에 동참을 촉구한다. < 끝 >
2016년 3월 20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정치권의 뒤늦은 선거구 획정, 당리당략에 매몰된 소모적인 정쟁 등으로 정책선거 실종! -
- 국가안위․시민안전, 재정의 정치적 왜곡배분, 혈세낭비로부터 시민을 지킬 정책선거 절실! -
- 인천경실련,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 걱정하는 단체․기관과 연대해 ‘정책선거 캠페인’ 전개! -
1.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늑장 선거구 획정 및 무원칙한 후보 공천 논란 등으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게다가 당리당략에 매몰된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해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대결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지역 패권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우리의 정치현실 때문에 인천시민과 지역에 기반 한 후보 공천은 물론 형평성 있는 인천 정책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인천의 미래를 뽑읍시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선거 캠페인을 전개코자 한다. 정책이 실종된 이번 선거에서 인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지키고 지역의 동량을 구분할 수 있는 정책적 잣대 역할을 할 것이다.
2. 우선 입후보자 및 정당을 상대로 ‘정책제안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인천은 서해교전,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해양영토(EEZ : 배타적 경제수역) 분쟁 등 국가 안위와 직결된 현안을 비롯해서 수도권의 쓰레기․전력․에너지 관련 시설 집중으로 인해 시민안전과 국가안보에 대한 담론도 안고 있다. 게다가 정부 재정의 정치적 왜곡 배분으로 ‘홀대받고 있는 인천’ 논란도 여전하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해묵은 현안도 매한가지다.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려고 조성한 인천의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은 정치적 규제로 혈세만 낭비한 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지역 패권적 정치행태와 무능한 인천 정치권이 빚어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정책방향을 정치권에 제안함은 물론 이를 잣대로 삼아 인천의 미래를 뽑을 것이다.
◌ 정책제안 1. 국가안위와 시민안전 지키기!
▶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
▶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본대책 마련 및 서해5도 특별법 개정
▶ 수도권의 쓰레기, 전력, 에너지 공급시설의 ‘인천 집중 배치’에 따른 시민안전과 국가안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책 수립
◌ 정책제안 2. 정부 재정의 정치적 왜곡 배분 해소, 형평성 절실!
▶ 신항 등 항만배후단지 조성 시 형평성 있는 정부지원 및 자유무역지대 지정
▶ 도서주민 등 국민의 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 국립 인천대의 형평성 있는 정부 지원
▶ 저출산‧고령화 예산은 전액 정부 재정으로
▶ 재정분권 실현 (국세 : 지방세 = 8 : 2 → 6 : 4)
◌ 정책제안 3. 해묵은 인천현안, 이제 해결하기!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민자)에 따른 통행료 폭탄 논란 및 일반도로 전환에 따른 교통개선 예산(낙폭 조정 공사비 등) 대책 강구
▶ 인천 인구수에 걸맞은 선거구 획정으로 1인 1표제 민주주의 국가 실현
◌ 정책제안 4. 혈세낭비 제고로 도시경쟁력 갖추기!
▶ 국가경쟁력 키우려고 조성한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에 덧씌워진 수도권 규제 조정
▶ 날로 증가하는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제3연육교 조기 개통
3. 우리는 제안한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제 단체․기관들과 연대해서 정책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작금의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란 자부심이 무색하리만큼 어느 순간 지역 패권적 중앙정치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엄존한다. 우리가 제안한 4가지 정책방향 및 진단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상응하는 정책과제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기조를 반영한 정책이 후보 선택의 잣대로 제 역할을 하도록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다. 우선 중앙․지역 경실련과 공동으로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운영하는 한편 해경본부 인천 존치 등 지역현안 관련 단체와도 연대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지대에 서있는 지역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 유권자의 알 권리도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의 공명정대한 정책선거 캠페인에 동참을 촉구한다. < 끝 >
2016년 3월 20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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