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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울산 부적격 후보 전원 탈락, 정치권 자정계기 되어야

화, 2016/03/15- 14:27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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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적격 후보 전원 탈락, 정치권 자정계기 되어야-임금갈취 박대동 후보, 스폰서 검사 박기준 후보 새누리당 공천 탈락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로 선정된 박대동, 박기준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공천에 탈락했다. 선거를 앞둔 제도정치권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이다. 낙천·낙선운동이 한편으로 긍정적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더딘 정치발전과 급격한 시민사회 간 변화속도의 괴리 속에서 나타난 정치지체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번 울산지역 부적격 후보들은 권력남용에 의한 도덕성 문제로 인해 주권의 대리자가 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았고, 정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도덕의 가치가 정치적 신념에 따라 그 기준점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번 사안과 같이 상당한 수준의 임금갈취나 향응접대와 같이 보수와 진보의 구분을 떠나 시민이 적지않게 공감할 문제였고, 선거정치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이들을 자당의 후보로 무리하게 내세우기에는 그 후폭풍이 큰 사안이었다. 앞으로 본격적인 정치경쟁이 시작된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주요한 영역이 정치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근대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주권을 위임하는 거대한 이벤트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사실상의 양당제를 벗어난 투표행위가 필요하다. 가령 시민주권의 위임 표심과 정치대리자 의석 간의 괴리를 해결할 정치개혁 정책 그리고 과도한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심화 등의 경제불평등 문제같이 시민의 직접적 이해가 걸린 공약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거라는 제도 민주주의와 주권자의 참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민주주의 하에서 방관자는 기득권의 독식을 제지할 수 없다. 현명한 주권자만이 현명한 정치를 만든다. -끝- 2016. 03. 15.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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