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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

월, 2016/03/14- 16:45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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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

주요내용 :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해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조사하여 국회사무처에 망중립성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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