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에게 드리는글
3월8일 오후는 종로구선관위가 주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위한 설명회를
듣고 왔습니다.
질문은 받지 않고 일방적인 읽기 수준의 설명회,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등등 읽어야만 하는 서류들이 너무 많아 선관위의
서류심사만 통과하려고 해도 고시를 치루듯이 공부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은 아무나 할 수 없으니 꿈도 꾸지 말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첫번째, 선거 메뉴얼은 원칙적으로 바뀌지 않아야 미리 후보들이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만, 궁금해서 뭘 물어보면 선거가 코 앞인데도
담당 선관위 직원조차도 선거법이 시시때때로 바뀌기에 어떻게 변했는지
상급기관의 지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작년 11월에 인쇄한 정치관계법 사례집도 법규가 바뀌였다며
올 1월에 새로이 찍어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바뀐것은 3월3일입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설명도 없이 선거구역획정을 포함해서 급하게
여러가지 바꾸었는데 아주 복잡다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선거구역획정위원회를 선거 1년전에 만들도록 규정한
이 법안대로 한다면 이번 20대 총선은 법을 어긴 불법선거입니다.
선관위는 선거법을 개정하면 급하게 당해선거에서 적용하지 말고 이다음 선거까지
시간적 여유를 두고 홍보하여 유권자와 후보 지망자들에게 법을 잘알고
숙지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두번째,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선관위의 할 일(점자용 공보의 인쇄,
홍보공보물의 인쇄, 벽보인쇄 등)을 투표용지만 빼고 모든 것을 후보자에게 미루고
있고, 예외가 있다면 선거벽보를 제출하면 붙여주기는 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선거비용 상한선을 만들고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근본 취지를
왜 모르는걸까?
돈없는 사람도 현수막도 달고 홍보도 할 수 있게 만들고 돈많은 사람이 돈을 맘대로
펑펑 쓸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인데 선관위는 정반대로 선지출 후보전이라는
법을 만들어 정반대로 돈없는 자는 선거 홍보를 못하게 막고 반대로 돈많은 자는
얼마든지 맘대로 돈을 써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돈없은 사람은 현수막도 못달고 벽보도 만들지 못하고 돈많은 사람은 단 고급으로 할
경우 공지가격만 선거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선으로 얼마든지 고급으로 해도 됩니다.
벽보도 마찬가지로 선관위는 함께 붙여야 하는까 붙이는 것만 해주겠답니다.
선관위는 최대한 후보자들이 잡다한 서류나 홍보물을 직접 제작할 걱정없이 자신의
정책과 소신을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서 유권자로 하여금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만 선관위은 법을 아주 복잡하고도 규제위주로 만들어
약자는 짓밟고 강자는 밀어주는 불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명함크기도 규정하고 현수막도 규정하고 모든 것을 규정하고 그것을 어기면
처벌하니 후보자들은 어떤법규가 있는지 열심히 공부해야 처벌 당하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후보자에게 원판을 받아서 명함도 만들어주고 선관위는 선거벽보, 공보,
현수막, 선거방송들을 일괄적으로 동등하게 제작해서 유권자들에게 모든 후보를
공명하고 공평하게 알려 준다면 따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세번째, 선거운동의 정의는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위라고
했는데 지금의 선관위는 사전 선거운동 비용과 선거사무소 임대비를 선거비용에서
제외하고 있기에 실제로 선거운동기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전 선거비용을
무제한으로 풀어놓아 금권선거를 조장하고 가난한 후보들에게는 자금의 무한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운동의 정의처럼 당선을 위한 모든 비용을 선거비용으로 책정하도록
정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사전 선거비용은 물론 고급이던 저렴하던 총선거비용의 상한선만 규제하고
보전한다면
예를 들어서 선거사무소를 비싼곳을 임대했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홍보비를 줄여야
하고 얼마든지 융통성있게 후보들이 선거운동 비용을 조율하게 될 것입니다.
네번째, 국회의원 출마하면 공탁금 1천5백만원 뿐 아니라 수억원의 돈이 든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해서 당선자와 차점자는 총선거비용 상한선까지 비용을
돌려받지만, 차점자이하 후보자는 공탁금도 빼앗기고 선거비용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5명이 선거에 출마해서 다섯명이 골고루 득표해 모두가 선거비용을 돌려받는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현실은 1, 2등만 선거비용을 돌려받게 되기에 나머지 세명은
패가망신 하게 되는 현 선거제도는 아주 차별적인 악법일 뿐입니다.
모든 후보에게 공탁금을 받았다면 공평한 선거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나 선관위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거홍보를 선관위가 주도해서 해준다면 선거비용이 따로 들지않으니 선거비용을
보전해 줄 필요도 없고 선거후원금만으로도 선거를 치룰 수 있게 됩니다.
선관위의 방대한 예산을 선거감시로 쓸 것이 아니라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과 소신을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사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번째, 후원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인이 후원금 삼십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후원회가 없으니 받아선 안된다는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거대정당은 국고 보조금으로 치루고, 부자는 돈으로 치루고,
가난한자는 국회의원에 나서지 말라는 말입니까?
기부금도 후원회장을 임명하고 회계책임자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선관위는 후원회를 조직할 수 없으면 가까운 지인에게도 몇십만원 후원금도
못받게 했습니다.
선관위에 후원회를 등록하려면 후원회장이 있어야 하는데 누가 골치아픈
후원회장을 쉽게 맡아 주겠습니까?
후원회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회계사무원도 있어야 하고 설립도 어렵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후원회의 유지비용이 후원금보다 많다면 왜 후원회를 운영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까다로운 법규정으로 후원회를 규정해놓고 후원회를 통해서만
후원금을 받으라는 것은 선관위의 횡포입니다.
꼭 후원회를 조직해야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후원회의 조직을
간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후보가 후원회를 관리하는데 후원회장을 본인이 하던
다른사람을 시키던 그것까지 선관위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기성국회의원은 선거가 끝나도 후원회를 유지할수 있기에 계속해서 후원금을
받아도 되지만, 낙선자는 후원회를 강제 종료당하기에 후원금은 국고로 귀속되어
정치를 계속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후원회를 긴박한 선거운동기간에 조직해야만 후원금을 받도록 만든것은
정치신인이나 군소정당후보는 선거운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차별적인 악법인
것입니다.
회계를 분명하게 한다면 후보자도 후원회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고
선거가 끝나도 당선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차기선거를 위해서 후원회를
계속 운영하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섯번째, 해외투표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표를 한다는 것은
정말 수백억의 예산낭비로 오히려 지역구의 실제 유권자들의 민의마저 왜곡할 수
있는 선관위의 과시용 전시행정일 뿐입니다.
아무리 해외 유권자의 권리가 중요하더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를 무리하게
강행해서는 안됩니다.
후보를 유권자에게 알릴 수 없고 설사 아무리 투표를 잘해도 부정투표가 있다던가
부정개표가 있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지역구에 오래 살고 있는 후보자만 있다면 몰라도 지금처럼 지역구에 후보자가
60일 이전에 전입신고하는 규정마저 없애 지역구에 살지않아도 정당공천을 받아
후보가 되고 13일간의 짧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앞당겨 투표해야하는 해외투표,
해상투표, 군투표, 부재자투표, 사전투표자들에게 급박한 선거일정상 각 정당후보나
무소속후보에 관해서 아예 홍보가 되지 않거나 알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럽선진국들이 한국보다 뒤떨어져서 이런 해외투표나 전자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표라도 잘못되고 왜곡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선관위는 부정투표나 투표함 이송중에 투표지가 바꿔치기를 할 수 없도록
투표지에 일련번호나 일련바코드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를 제대로
알릴 수 없는 해외투표, 사전투표 등을 금해야 하고 전자개표에 의존하지 말고
수표를 한다음 검표에만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작금의 대한민국 선거는 인기투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후보자 정견발표도 없애고 후보자 상호토론도 없는데 후보자가 아무리 유능해도
자신의 소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으니 말입니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면접보는 곳이 아니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이 제대로 소신과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정부기관인데
지금 선관위는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오히려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비후보자가 되어 진짜 선거체험을 하면 할수록 선관위는 공명한 선거를
방해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더욱 더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점이 생겨서 말을 하면 직원들은 법이 그러니 국회에 따지라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여러분,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인 약자들을 배려하고 거대정당이나 돈많은 후보를
규제하여 모든 후보들이 불편없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과 소신을 알려
유권자들이 최고의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런 부조리한 선관위를 공명정대한 선관위로 만들수 있는것은
여러분의 관심과 행동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잘못된 제도를 바꾸게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제도를 방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 김대한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내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저 김대한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국민 여러분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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