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작업장 폭발 사고로 사망..."산재 인정" (YTN)

해외작업장 폭발 사고로 사망..."산재 인정" (YTN)

해외 건축공사 현장 작업을 위해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폭발 사고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해외 출장자로서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해외 파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해외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사실상 국내 사업장에 소속된 형태로 국내 작업과 같은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에만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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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60309082651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