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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 ‘민간 개방’은 ‘공공재 역할’ 포기 선언!
- 항만 배후단지 개발․분양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는 정부지원 회피하려는 홀대 행정! -
- ‘공공개발․임대’ 방식을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바꾸면 임대료 상승해 경쟁력 떨어져! -
- 인천신항 배후단지도 자유무역지대 지정은 물론 형평성 있는 정부지원 통해 경쟁력 갖춰야! -
1. 최근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공공개발만 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사업을 민간에게 개방키로 하고 국내 처음으로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우선 인천신항 1단계 2구역(93만 4천㎡)과 평택․당진항 2-1단계(113만 3천㎡) 개발을 맡을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를 3월 7∼11일까지 접수한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며,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조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민간개발․분양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인천신항 및 배후단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재적인 역할마저 포기하려는 처사이다. 게다가 그간 타 항만배후단지 조성 시 지원을 아끼지 않던 정부가 유독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을 앞두고 ‘민간 개방’을 들고 나와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2. 정부는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재적인 역할을 강화시켜야한다. 최근에 항만배후단지는 수출입 물동량의 처리기능 뿐만 아니라 물동량을 창출하는 기능까지 발전한 대표적 공공재이다. 특히 저렴한 임대료가 바탕이 되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에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절실하다. 이에 정부 및 항만공사가 재정을 투입해 조성한 부지를 장기로 민간에게 임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항만배후단지의 조기공급 및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화물의 보관, 집화․배송, 조립, 가공 등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설) 개발방식을 민간사업자가 직접 개발한 후 ‘소유권 취득 및 제3자 분양’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자칫 배후단지 개발의 애초 목적에서 벗어나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개발로 변질될 경우 배후단지 경쟁력을 좀먹는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면 재고해야 한다.
3. 정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함은 물론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일례로 부산․광양․평택항의 경우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되어 인천항은 감히 견줄 수 없을 만큼 저렴한 임대료로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배후단지 기반조성 비용을 광양항의 경우 100%, 부산․평택항의 경우 50%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항의 경우 북항 배후단지 개발 시 20% 정도 지원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4∼8배나 높은 임대료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어, 인천항 관련 업․단체 등 지역사회에선 그간 형평성 있는 정부지원을 촉구해왔다. 그런데 정부는 난데없이 ‘항만배후단지의 조기공급 및 규제완화’을 들고 나와서는 민간개발․분양사업으로의 전환을 획책했다. 정부지원을 일거에 차단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인천항에 대한 편파적인 홀대 행정에 다름 아니다. 또다시 지역사회에 형평성 논란이 일까 걱정된다.
4.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 민간 개방’ 조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막대한 정부재정이 투자된 인천신항 등의 항만 경쟁력을 추락시켜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 배후단지의 공공재적인 역할마저 포기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항만배후단지 지원 관련 항만도시 간 형평성 시비도 안고 있다. 자칫 정부의 투-포트 정책(부산․광양항만 중심의 개발 정책)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는 인천시민의 비난과 비판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조속히 금번 조치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상응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권과 연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 끝 >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한중카페리협회,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인천물류창고업협회, 인천항도선사회, 인천예선업협동조합, 인천항만산업협회, 선주협회 인천지구, 인천복합운송협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 인천뉴스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584>
- 항만 배후단지 개발․분양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는 정부지원 회피하려는 홀대 행정! -
- ‘공공개발․임대’ 방식을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바꾸면 임대료 상승해 경쟁력 떨어져! -
- 인천신항 배후단지도 자유무역지대 지정은 물론 형평성 있는 정부지원 통해 경쟁력 갖춰야! -
1. 최근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공공개발만 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사업을 민간에게 개방키로 하고 국내 처음으로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우선 인천신항 1단계 2구역(93만 4천㎡)과 평택․당진항 2-1단계(113만 3천㎡) 개발을 맡을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를 3월 7∼11일까지 접수한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며,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조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민간개발․분양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인천신항 및 배후단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재적인 역할마저 포기하려는 처사이다. 게다가 그간 타 항만배후단지 조성 시 지원을 아끼지 않던 정부가 유독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을 앞두고 ‘민간 개방’을 들고 나와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2. 정부는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재적인 역할을 강화시켜야한다. 최근에 항만배후단지는 수출입 물동량의 처리기능 뿐만 아니라 물동량을 창출하는 기능까지 발전한 대표적 공공재이다. 특히 저렴한 임대료가 바탕이 되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에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절실하다. 이에 정부 및 항만공사가 재정을 투입해 조성한 부지를 장기로 민간에게 임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항만배후단지의 조기공급 및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화물의 보관, 집화․배송, 조립, 가공 등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설) 개발방식을 민간사업자가 직접 개발한 후 ‘소유권 취득 및 제3자 분양’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자칫 배후단지 개발의 애초 목적에서 벗어나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개발로 변질될 경우 배후단지 경쟁력을 좀먹는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면 재고해야 한다.
3. 정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함은 물론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일례로 부산․광양․평택항의 경우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되어 인천항은 감히 견줄 수 없을 만큼 저렴한 임대료로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배후단지 기반조성 비용을 광양항의 경우 100%, 부산․평택항의 경우 50%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항의 경우 북항 배후단지 개발 시 20% 정도 지원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4∼8배나 높은 임대료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어, 인천항 관련 업․단체 등 지역사회에선 그간 형평성 있는 정부지원을 촉구해왔다. 그런데 정부는 난데없이 ‘항만배후단지의 조기공급 및 규제완화’을 들고 나와서는 민간개발․분양사업으로의 전환을 획책했다. 정부지원을 일거에 차단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인천항에 대한 편파적인 홀대 행정에 다름 아니다. 또다시 지역사회에 형평성 논란이 일까 걱정된다.
4.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 민간 개방’ 조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막대한 정부재정이 투자된 인천신항 등의 항만 경쟁력을 추락시켜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 배후단지의 공공재적인 역할마저 포기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항만배후단지 지원 관련 항만도시 간 형평성 시비도 안고 있다. 자칫 정부의 투-포트 정책(부산․광양항만 중심의 개발 정책)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는 인천시민의 비난과 비판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조속히 금번 조치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상응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권과 연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 끝 >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한중카페리협회,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인천물류창고업협회, 인천항도선사회, 인천예선업협동조합, 인천항만산업협회, 선주협회 인천지구, 인천복합운송협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 인천뉴스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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