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상한제는 계약자유원칙위배 (미확인) "전월세 상한제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약자유원칙위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2015년 5월 20일 서민주거복지특위 목, 2016/03/31- 23:04 Like 0 Dislike 0 댓글 공유 답글
20대 총선 서울 후보 최악7 (미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법 대표발의 - 전월세 상한제 도입공약 파기 -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옹호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5386&CMP… 금, 2016/04/01- 08:41 Like 0 Dislike 0 댓글 공유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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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약자유원칙위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2015년 5월 20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법 대표발의
- 전월세 상한제 도입공약 파기
-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옹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5386&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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