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5 한반도 전쟁위기 부르는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하라!

ps43

한반도 정세가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한미합동군사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한국군 29만여 명과 미군 1만 5천명을 동원한, 최대 규모로 실시된다. 한미연합사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대한민국의 안보와 준비태세를 완비하기 위한’훈련이며,‘한미 연합군의 작전 수행능력 향상과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 보장등을 위한 연례 연합·합동 지휘소연습’이라며 방어훈련임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선제타격’,‘급변사태 대응’등 군사공격 개념이 적용된 작전계획, 최장기간-세계최대규모로 동원되는 병력규모나 무기체계 등을 볼때 명백히 도발 전쟁연습이자 적대적인 무력시위라고 지적받아왔다. 특히, 올해는 대북선제타격을 공식화한‘작전계획 5015’를 적용하여 최대한 실제와 같이 실시하는‘연습’을 강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핵 및 미사일 관련시설에 대한‘족집게식 선제타격’북한지도부‘참수작전’,‘내륙 진격 및 평양 점령’등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계획들이 들어있다. 지금 한반도는 최악의 위기국면이다. 연초 진행된 북의 수소탄 시험과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을 전면중단 시켰고 남북관계는 극단적 대결상태에 놓여있다. 북핵과 미사일 방어를 구실로‘사드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하여 약정서에 서명하는 등 주변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엔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결의 2270호를 채택하여 대북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전략핵무력이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이유로 한반도로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키-리졸브 훈련에서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부대들이 집결하고 있다. 북은 이에 반발하여 각종 군사훈련에 돌입하였고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에 단호한 대응조치로 맞서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탄두를 실전배치하고 임의의 순간에 쏘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개성공단 전면폐쇄로 군사적 완충지대는 사라졌으며 남북의 군사통신선은 차단된 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제어할 아무런 장치와 제도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긴장이 고조된다면 언제 어떤 위험천만한 사태에 직면할지 알 수 없다. 지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20여년 간의 대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