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2 19대 울산 국회의원 입법활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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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알권리 시리즈 - 219대 울산 국회의원 입법활동 평가 : 주요법안 표결현황을 중심으로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양적평가보다는 질적평가를 중심에 놓았다. 양적평가의 경우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은 국회의원 전체를 상회하나 대표발의 법안 평균은 이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결비율의 경우 전체 평균을 조금 웃돌고 있다. 질적 평가를 위해서 참여연대, 변협, 한국입법학회가 선정한 69개 주요법안을 긍정적 법안과 부정적 법안으로 구분해 울산 국회의원의 법안표결 현황을 분석했다. 각 법안에 대해 74%의 찬성률을 보였으나 불참과 결석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22%에 달했다. 박대동 의원이 참여율이 높았고 반면 정갑윤 의원의 참여율이 제일 낮았다. 강길부박대동김기현정갑윤이채익안효대박맹우계찬성58593047485213307반대 2 2기권 12 317불참658181312870결석45812 20청가1 142 8 69694769696922414 긍정적 주요법안에는 75%의 찬성율을 보였고, 강길부·박대동 의원의 찬성율이 높았다. 반면 이채익 의원은 2건의 법안에 반대했다. 기권은 안효대 의원은 3건, 정갑윤·박맹우 의원이 각 1건 있었다.구분의원명법안명내용반대이채익공익신고자 보호법국가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을 받은 경우 직무집행 거부 및 공익목적으로 신고시 비밀엄수의무 배제 등대리점법물량 밀어내기 금지, 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금지 등 본사-대리점주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제한기권안효대하도급법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징벌적손해 배상적용 범위확대물재이용촉진 법공동주택, 학교, 대규모 점포 등 빗물 이용시설 설치의무대상 포함, 중수도 설치 및 운영해야할 시설물에 폐수 배출량 일정량 이상인 발전시설 포함대리점법상동정갑윤대리점법상동박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