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말 그대로 식물국회입니다. 여당은 정부의 홍보부대 역할만 하고 야당은 제대로 된 정책토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국회를 KBS를 통해서 생중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야동을 보거나 게임 또는 잠자는 것 등 딴일을 하지 않고 제대로 공부를 해서 국회토론에 임할 것이고 국민들도 최소한 국회에서 어떤 법이 통과되었는지 알 수가 있고 어떤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하는가 알 수 있게 되어 차기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보좌관제를 없애고 국회의원이 직접 모든 것을 챙기게해야 국회의원이 최소한 무슨 법이 어떻게 통과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는 국회의원은 가만히 있고 보좌관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년을 65세까지로 못박고 보좌관을 없애는 대신 더 많은 정당과 정치 신인 전문인이 정치에 참여할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지역구 3백명 비례대표 3백명 총 6백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식물국회를 만들지 않고 제대로 된 기능을 원한다면 국회의원을 확대해야만 합니다.
셋째,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만으로는 행정부의 십만 공무원과 비대화된 정부산하 단체를 감시감독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매년 국회의 국정감사는 그저 요식행위에 그칠 뿐 제대로 된 행정부의 감사는 커녕 행정부 비리에 대해서 면책을 주는 정도로 부실한 처리를 할 뿐이기에 행정부 소속의 감사원을 국회에 넘긴다면 국회 차원에서 행정부를 강도높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감사원이 행정부 소속이기에 감사원이 같은 행정부의 비리를 제대로 감사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청와대나 검찰 국정원같은 기관의 감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은 말하지 않아도 뻔합니다. 감사원이 국회의 소속이 된다면 국회의 특별국정조사 같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되어 많은 시간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작금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완전히 물갈이 하는데 이것은 국정의 공백 뿐 아니라 세금의 낭비입니다. 두번이나 세번 또는 네번에 나누어서 뽑는다면 많은 예산도 인원도 절약도 되고 정당에 대한 심판을 국민이 매년 할 수 있기에 여러모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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