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총선 국회의원 후보추천을 받기 위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참신한 사람도 국회에 들어가면 다 똑같이 된다고 말입니다.
한국의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이구동성 핏대를 올리지만
어떻게 한국정치를 바꾸겠다는 대안은 없습니다.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겠다고 하면
야심가 흑심가로 매도해 버립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면서
깨끗한 사람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돈에 욕심없는 깨끗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피하고
돈과 명예에 눈먼자들에게 정치판을 넘겨준다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변할까요?
정치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대한민국의 정치가 변하려면
참으로 국민을 위하여 봉사할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제가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니까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완벽한데
우리 국민의식이 저질이라서 저질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말들 하십니다.
과연 그말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국민의식은 높은데 우리의 선거제도가 후보간의 정책토론을 막아
국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저질
선거제도이기에 저질 국회의원을 뽑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열거하자면
첫째로, 선거의 백미는 후보자간의 상호 정책 토론인데
한국의 선거제도는 이것을 거세했습니다.
하여 국민이 제대로 후보자를 검증하고 선택할 기회가 없습니다.
둘째로, 선관위가 선거의 모든 것을 준비해주어서 후보는 선거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후보가 직접 준비하게
만들므로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은 그 부담만으로도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용 점자후보홍보물은 정부제작비를 주니 후보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 이를 어길시 불이익을 받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왜 이런것까지 후보가 직접 만들어야 합니까?
선관위가 일괄적으로 홍보물을 후보자들에게 접수한 후 선관위가 파악한
시각장애인의 수만큼 점자용 홍보물을 제작하면 될텐데 말입니다.
선관위는 후보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기구가 아니라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리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선관위는 선거에 들어가는 모든 제반 선거홍보용품이나 행사를
모든 후보들에게 불편없이 공평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관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셋째로, 선거비용의 책정입니다.
이것은 부차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돈은 없지만 유능하고 깨끗한
인재들이 더러운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관위에서는 선거사무소 임대비용 등 사전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보도를 통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사전 선거비용으로 최소1억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선거사무소를 십억짜리를 얻는다고 해도 누가 제지할
방도가 없고 돈없는 후보들은 사전 선거운동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으니
아예 사전 선거운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금권선거를 막겠다던 선관위가 금권선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관위는 더 많은 정치신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금권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선거비용을 선거비용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신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돈을 내지 않고도
당선될 수 있는 슈퍼스타 선출방식의 선거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진 선거제도가 아니겠습니까?
넷째로, 군 부재자 투표입니다.
제가 80년대 군에 있을 때 군에서 부재자 투표를 했을 당시 우리부대원 100%가
보안대의 서신검열을 통과하기 위해서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기고
강제로 부정투표를 했습니다.
군부재자 투표를 해야 한다면 군부대 밖에서 투표장을 설치하고
여야참관이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부정투표가 사라집니다.
다섯째, 저의 어머니는 시각장애 1등급에 거동이 불편하시고 치매까지
있으셔서 집에서 하는 사전투표를 신청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많은 점자홍보물은 점자를 모르는 어머님께 무용지물이었고
저의 어머님은 저의 의도대로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문보도를 통해서 요양원의 정신없는 수십명의 노인들의
사전투표를 원장이 대리로 투표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투표권을 금하듯이 치매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정상적 인지기능이 없는 분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부정투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사전투표 해외투표 부재자투표입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투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투표를 막을 수 없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한다면 이송도중에 투표용지가 바꿔치기
당하지 않도록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일련번호가 노출이 되는 것이 문제라면 바코드로 일련번호를 대신한다면
중간에 투표지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 입니다.
일곱번째는, 개표시스템입니다.
아무리 투표를 잘해도 개표가 조작된다면 투표는 하나마나입니다.
독일같은 선진국이 한국보다 실력이 없어서 투표소의 현장수개표를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산개표는 프로그램의 조작을 통해서
얼마든지 원하는대로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허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고 확실하게 개표를 해야만 합니다.
조금 늦게 결과를 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으니 말입니다.
개표조작이라고 국민들의 의심을 받고 그것에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거의 개표를 국민 축제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과 그 대안점은 여러분이
아래 댓글로 계속 이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저 김대한을 밀어 주신다면 이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을
기필코 이루어서 대한민국을 진짜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