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8 2015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제 제안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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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제 제안 -1차 지난 지방선거 이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이다. 작년의 경우 취임 후 곧바로 행감이 시작되어 제대로 된 활동을 펼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이 제대로 된 행감으로 볼 수 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감을 통해 지난 일 년간 울산시 행정을 돌아보고 냉정한 평가와 수준높은 대안제시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번 6대 의회는 그간 여야간에 비교적 합리적 정책경쟁이 이뤄져왔던 의석분포와 달리 새누리당이 절대다수의석을 구성한 후로 어떤 정책행감, 민의행감을 보여줄 것이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시민행감의제 제안을 비롯해 ‘시민의 눈으로 살피는 행감모니터단’을 구성해 어떤 의제가 다뤄지고, 진행되는지 지켜볼 계획이다. 울산시민연대가 제안하는 2015 시민행감의제는 다음과 같다. [주제 1] 목적 상실한 시티투어 운영문제 - 중앙정부는 시티투어사업이 외래관광 유치라는 사업목적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재정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반면 울산시는 14억원을 들여 신형 버스 구입 등 시설투자와 울산도시공사 이관을 통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본연의 목적인 외래관광객 이용자 현황과 같은 기초자료도 파악이 불가한 상황이다. 외래관광 유치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주제 2] 싱크홀 문제, 시민안전 도외시하는 울산시 최근 잇따른 싱크홀 문제로 시민안전과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는 사고현황과 같은 기본자료제공조차 비밀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 방어진에서는 지하 공동이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매립지역인 남구에는 싱크홀 주요원인인 노후 상하수관로가 최다매설되어 있다. 관련 실태와 대책마련을 확인해야 한다. [주제 3] 관리 사각지역, 지자체 조성 인조잔디 운동장 - 인조잔디 유해성 문제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전수조사와 교체계획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지자체 조성 인조잔디 운동장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현재 실제내구연한을 넘긴 지자체 인조잔디 운동장은 18곳이지만, 유해성 조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건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주제 4]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부산 고리와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