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울산행감 시민의제 2차 제안
울산시민연대는 11월 5일(목) 9개 주제의 행감시민의제 1차 제안에 이어, 오늘(11/11) 5개 주제로 2차 제안을 한다. 도합 14개 주제의 행감시민의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미있게 다뤄지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변화와 울산행정의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한편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감을 통해 지난 일 년간 울산시 행정을 돌아보고 냉정한 평가와 수준높은 대안제시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번 6대 의회는 그간 여야간에 비교적 합리적 정책경쟁이 이뤄져왔던 의석분포와 달리 새누리당이 절대다수의석을 구성한 후로 어떤 정책행감, 민의행감을 보여줄 것이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행감시민의제 제안을 비롯해 ‘시민의 눈으로 살피는 행감모니터단’을 구성해 어떤 의제가 다뤄지고, 진행되는지 지켜볼 계획이다.
2015 행감시민의제 2차 주제는 다음과 같다.
[주제 1] 원전해체센터 +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연계 추진
울산시가 시민서명운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원전해체센터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과 연계되어 진행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울산과 함께 공동으로 원전해체센터사업을 추진하는 부산의 경우 적극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칫하면 울산에 핵폐기장이 들어설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주제 2] 유해화학물질사고 대비 주민안전과 건강 보장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규모 화학업체가 밀집하고 특히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그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구미 불산누출 사고의 경우 주거지역 근처에서 위험물질이 다뤄지고 있는지도 몰랐으며, 유사시 주민대피방법 등이 부재한 것이 화를 키웠다. 미국은 진즉에 그리고 인천에서는 올해 화학사고에 대비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관리조례를 제정했다. 울산 또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주제 3] 15개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
사회복지 관련 15개 위원회가 서면심의 위주의 페이퍼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주요 안건에 있어 행정이 좌우할 수 없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조례는 존재하되 미구성 하거나 구성은 하되 실제운영은 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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