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구획정을 주제로 거대 정당간 공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 확대와 비례대표 축소라는 내용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를 포함한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최근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치기득권을 보장하기 앞서, 유권자의 선택을 우선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을 비롯 양 당의 대표와 정개특위 의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개악- 정치기득권보다 유권자 선택 우선하는 선거제도 개혁 필요 1. 국민을 위해 활동하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정치개혁 중의 시급한 것이 유권자의 선택을 국회 구성에 잘 반영하는데 한계를 드러낸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매 선거 때마다 사표(死票)를 천 만 표 가깝게 양산하고, 다양한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유권자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행 국회는 지역구 대표 위주로 구성되어 사회계층 대표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소선거구 승자독식 중심이어서 갈등을 더 조장합니다. 따라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합니다. 3. 그러나 올 한 해 진행된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강조하며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1 이내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현행 선거제도를 바꿀 계기입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를 위한 진지한 모색과 고민은 부족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지금까지도 지역구 의석을 보전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반(反)개혁적 요구만을 고집해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의사를 국회 구성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어떤 고민과 논의를 했는지, 유권자의 권리는 정치적 유불리 앞에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유권자의 절반이 투표하지 않고, 투표의 절반이 국회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4. 이에 우리 단체는 정의화 국회....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