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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시립미술관-객사 부지 논란,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

목, 2015/12/24- 13:00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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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미술관-객사 부지 논란,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문화와 공간, 지역성이라는 공공성 회복과정에 민주성·투명성·전문성 배제 어제(12/23) 김기현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울산초등학교 옛 부지에 시립미술관이 아닌 객사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시립미술관 부지논란이 김기현 시장의 독자적 판단으로 사실상 결정났다. 이번 사안이 단지 공공미술관과 공공유적지 간 양자선택 문제가 아니라 도시전체의 발전방향과 맥락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시민의견이 분출해야하는 것임에도, 별다른 대안모색과 제도적 공론화 과정없이 단체장의 선택만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김기현 시장의 결정은 도시공간의 재편성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람·건축·도시’라는 맥락에서 오직 단편적으로 건축만을 중심에 놓았을 뿐이다. 또 공적 공간을 결정하는 목적과 방법에서 존재해야 할 민주성·투명성·전문성보다는 독단성을 보여줬다. 지역문화공간의 활성화 과정에서 살펴야할 ‘부분과 전체’ 중 부분을 우선했다. 게다가 객사복원이라는 하나의 문제는 해소되었을지 몰라도 미술관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라는 또다른 문제가 남음으로 이번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게 되었다. 열악한 울산의 문화 인프라를 해소하고 원도심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립미술관을 객사자리였던 울산초등학교 옛 부지에 건립하기로 한 것은 2012년이었다. 그러나 현재 안보다 더 큰 규모의 미술관을 기대하는 의견과 함께 객사복원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 와중 문화재 발굴조사과정에서 객사유구가 드러나면서 미술관 이전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특히나 김기현 시장이 미술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를 두고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이 분출되었지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소통과 도시 전체를 조망하는 논의없이 김기현 시장의 결정으로 성급히 매듭지어졌다. 이번 사안은 단지 미술관과 객사 중 어느 공공시설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중구라는 원도심 더나가 울산이라는 도시 전체의 맥락 속에서 검토되어야 할 내용이다. 또한 현재 안보다 규모가 더 크질 것이 명백한 미술관 또한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의 이러한 결정으로 이제는 결론이 과정을 합리화하는 방식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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