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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인천경실련이 뽑은 ‘2015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12월 17～24일까지 회원 등을 대상으로(총164명 참가) 2015년 한 해 동안 인천을 달구었던 총 13개 현안 중에서, 기억에 남는 뉴스를 설문조사(5개 복수선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순위로 10대 뉴스가 선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Ⅰ.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5년도 인천의 10대 뉴스
※ 괄호설명 : (전체 복수응답의 백분율 / 총 164명의 설문응답자 중에 복수응답자 수 및 백분율)
1. 인천 소재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고시 - 배가 산으로 가는 탁상행정
(14.88% / 122명으로 74.39%)
1.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합의 - 종료 기한 명시 없어, 매립 영구화 논란
(14.88% / 122명으로 74.39%)
3. 재정위기단체(주의 단계)로 지정된 인천시 - 알맹이 없는 재정건전화 계획 발표
(13.17% / 108명으로 65.85%)
4. 시의회,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 진보교육감과 정책노선 두고 갈등
( 8.41% / 69명으로 42.07%)
5. 인천관광공사 부활 - 엉터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 논란
( 7.32% / 60명으로 36.59%)
6. 인천신항 부분 개장 - 물류왜곡 현상 해소, 동북아 물류허브 도시로 비상
( 6.95% / 57명으로 34.76%)
7. 출산장려금 전액 삭감 등 복지축소 - 정부의 유사중복사업 정비 논란
( 6.71% / 55명으로 33.54%)
8.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 원칙도 방향도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
( 5.98% / 49명으로 29.88%)
9. 영흥도 유연탄발전소 7․8호기 증설계획 제외 - 기후변화 대응의 승리
( 5.37% / 44명으로 26.83%)
10. 성완종 리스트 - 유정복 시장 등 대통령 주변 실세 정치인 연루설
( 5.00% / 41명으로 25.00%)
Ⅱ. 인천의 10대 뉴스 선정 결과 관련 논평
- 대(對)정부 이슈에 힘 못 쓰는 인천시장, 지역 정치권의 한계 드러내! -
- 인천시의 재정위기 출구전략, 시민사회의 공감대는커녕 곳곳에서 갈등 빚어! -
- 해경본부, 수도권매립지, 재정위기 등 현안, 향후 정치일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
1.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5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에는 ①인천 소재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고시와 ①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합의가 공동 1위로 선정된 가운데 ③재정위기단체(주의단계)로 지정된 인천시도 많은 표를 받았다. 그리고 ④시의회,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⑤인천관광공사 부활 ⑥인천신항 부분 개장 ⑦출산장려금 전액 삭감 등 복지축소 ⑧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⑨영흥도 유연탄발전소 7․8호기 증설계획 제외 ⑩성완종 리스트 등이 뒤를 이었다. 선정된 10대 뉴스는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재정위기단체 지정, 유사중복사업 정비, 인천신항 개장, 영흥도 유연탄발전소 증설 등과 같이 대정부 이슈가 출현했음에도 힘 한번 못 쓰는 지역 정치권의 속살을 드러낸 뉴스가 중심을 이룬다. 또한 인천시가 정부정책에 편승한 재정건전화 계획은 물론 선거공약마저 무리하게 추진하다 시민사회와 갈등만 빚은 한해였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은 이러한 역경을 이겨내는 한편 희망도 찾아 나섰다.
2. 우선 인천시민들은 지역 정치권이 대정부 이슈에 힘 못 쓰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실망하고 있다. 추석 명절을 보름 앞둔 상황에서 폭력적으로 발표된 정부의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방침’에 경악했고 시민의 합리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전 고시’와 ‘예비비 집행’을 강행처리한데 대해 분노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 있는 정치인이 많다고 자랑해왔던 인천 정치권은 한계를 드러냈다. 게다가 긴급재정관리관 파견, 무상급식 실시, 유사중복사업 정비 명목의 복지축소 등 재정분권 및 지방자치와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보다는 ‘중앙 눈치 보기’와 ‘중앙정치 대리전’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특히 인천신항 부분 개장, 정부의 영흥도 유연탄발전소 증설계획 제외 등의 뉴스는 큰 성과지만 시민사회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지 지역 정치권의 노력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정치적인 물류왜곡 현상을 해소하고 인천이 동북아의 물류허브 도시로 거듭날 신항 개장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 유연탄발전소 증설계획도 기후변화 대응이 아니라 시가 재정위기 극복 차원의 ‘지역자원시설세’ 확보 방안으로만 접근했다.
3. 한편 인천시장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위기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4자 합의는 선거공약 파기 논란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주민 희생이 뒤따르는 매립기간 영구화를 통한 시 재정위기 극복 방안이란 논란으로 발전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타당성이 쟁점으로 떠오르더니 이제 쓰레기봉투값 폭등 논란으로 이어졌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는가하면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등을 추진하면서도 인천관광공사 부활을 감행했다. 그러나 공사 부활에 크게 역할 한 정부는 장관이 ‘문제 공기업’을 해산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을 전격 개정했다. 전관예우가 따로 없다는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결국 제반현안이 재정위기 선상에 놓여있었고 시의 정책도 궤를 같이한 한해였다. 뜻밖에 지역사회에서 성완종 리스트가 크게 회자된 것은 ‘실세 정치인’으로서 ‘힘 있는 시장’에게 걸었던 기대 때문일 것이다. 특히 시민들은 재정위기 극복에 큰 신뢰를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복지 축소,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 부담만 가중됐을 뿐이다.
4. 민선6기가 안고 있는 굵직한 현안들은 향후 정치 일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천시민들의 깊은 관심이 절실하다. 다가올 20대 국회의원 선거(2016년)와 19대 대통령선거(2017년)에 직결된 현안들이 다수이기에 그렇다. 국민안전 및 국가안위와 직결된 해경본부 인천 존치,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 개헌 현안이 엄존한 가운데 당면한 시 재정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논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동안 성장해온 인천시민들의 의식 변화도 주목해야한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에 이은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활동 등에서 나타나듯 어느 정치인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지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여야민정이란 새로운 역사를 썼듯 시민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기성 정치권과 신인 정치인의 반성과 분발이 요구되는 시대가 열렸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제 인천시민이 인천의 중심에 서서 인천의 발전을 주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12월 17～24일까지 회원 등을 대상으로(총164명 참가) 2015년 한 해 동안 인천을 달구었던 총 13개 현안 중에서, 기억에 남는 뉴스를 설문조사(5개 복수선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순위로 10대 뉴스가 선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Ⅰ.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5년도 인천의 10대 뉴스
※ 괄호설명 : (전체 복수응답의 백분율 / 총 164명의 설문응답자 중에 복수응답자 수 및 백분율)
1. 인천 소재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고시 - 배가 산으로 가는 탁상행정
(14.88% / 122명으로 74.39%)
1.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합의 - 종료 기한 명시 없어, 매립 영구화 논란
(14.88% / 122명으로 74.39%)
3. 재정위기단체(주의 단계)로 지정된 인천시 - 알맹이 없는 재정건전화 계획 발표
(13.17% / 108명으로 65.85%)
4. 시의회,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 진보교육감과 정책노선 두고 갈등
( 8.41% / 69명으로 42.07%)
5. 인천관광공사 부활 - 엉터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 논란
( 7.32% / 60명으로 36.59%)
6. 인천신항 부분 개장 - 물류왜곡 현상 해소, 동북아 물류허브 도시로 비상
( 6.95% / 57명으로 34.76%)
7. 출산장려금 전액 삭감 등 복지축소 - 정부의 유사중복사업 정비 논란
( 6.71% / 55명으로 33.54%)
8.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 원칙도 방향도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
( 5.98% / 49명으로 29.88%)
9. 영흥도 유연탄발전소 7․8호기 증설계획 제외 - 기후변화 대응의 승리
( 5.37% / 44명으로 26.83%)
10. 성완종 리스트 - 유정복 시장 등 대통령 주변 실세 정치인 연루설
( 5.00% / 41명으로 25.00%)
Ⅱ. 인천의 10대 뉴스 선정 결과 관련 논평
- 대(對)정부 이슈에 힘 못 쓰는 인천시장, 지역 정치권의 한계 드러내! -
- 인천시의 재정위기 출구전략, 시민사회의 공감대는커녕 곳곳에서 갈등 빚어! -
- 해경본부, 수도권매립지, 재정위기 등 현안, 향후 정치일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
1.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5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에는 ①인천 소재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고시와 ①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합의가 공동 1위로 선정된 가운데 ③재정위기단체(주의단계)로 지정된 인천시도 많은 표를 받았다. 그리고 ④시의회,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⑤인천관광공사 부활 ⑥인천신항 부분 개장 ⑦출산장려금 전액 삭감 등 복지축소 ⑧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⑨영흥도 유연탄발전소 7․8호기 증설계획 제외 ⑩성완종 리스트 등이 뒤를 이었다. 선정된 10대 뉴스는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재정위기단체 지정, 유사중복사업 정비, 인천신항 개장, 영흥도 유연탄발전소 증설 등과 같이 대정부 이슈가 출현했음에도 힘 한번 못 쓰는 지역 정치권의 속살을 드러낸 뉴스가 중심을 이룬다. 또한 인천시가 정부정책에 편승한 재정건전화 계획은 물론 선거공약마저 무리하게 추진하다 시민사회와 갈등만 빚은 한해였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은 이러한 역경을 이겨내는 한편 희망도 찾아 나섰다.
2. 우선 인천시민들은 지역 정치권이 대정부 이슈에 힘 못 쓰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실망하고 있다. 추석 명절을 보름 앞둔 상황에서 폭력적으로 발표된 정부의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방침’에 경악했고 시민의 합리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전 고시’와 ‘예비비 집행’을 강행처리한데 대해 분노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 있는 정치인이 많다고 자랑해왔던 인천 정치권은 한계를 드러냈다. 게다가 긴급재정관리관 파견, 무상급식 실시, 유사중복사업 정비 명목의 복지축소 등 재정분권 및 지방자치와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보다는 ‘중앙 눈치 보기’와 ‘중앙정치 대리전’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특히 인천신항 부분 개장, 정부의 영흥도 유연탄발전소 증설계획 제외 등의 뉴스는 큰 성과지만 시민사회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지 지역 정치권의 노력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정치적인 물류왜곡 현상을 해소하고 인천이 동북아의 물류허브 도시로 거듭날 신항 개장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 유연탄발전소 증설계획도 기후변화 대응이 아니라 시가 재정위기 극복 차원의 ‘지역자원시설세’ 확보 방안으로만 접근했다.
3. 한편 인천시장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위기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4자 합의는 선거공약 파기 논란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주민 희생이 뒤따르는 매립기간 영구화를 통한 시 재정위기 극복 방안이란 논란으로 발전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타당성이 쟁점으로 떠오르더니 이제 쓰레기봉투값 폭등 논란으로 이어졌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는가하면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등을 추진하면서도 인천관광공사 부활을 감행했다. 그러나 공사 부활에 크게 역할 한 정부는 장관이 ‘문제 공기업’을 해산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을 전격 개정했다. 전관예우가 따로 없다는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결국 제반현안이 재정위기 선상에 놓여있었고 시의 정책도 궤를 같이한 한해였다. 뜻밖에 지역사회에서 성완종 리스트가 크게 회자된 것은 ‘실세 정치인’으로서 ‘힘 있는 시장’에게 걸었던 기대 때문일 것이다. 특히 시민들은 재정위기 극복에 큰 신뢰를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복지 축소,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 부담만 가중됐을 뿐이다.
4. 민선6기가 안고 있는 굵직한 현안들은 향후 정치 일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천시민들의 깊은 관심이 절실하다. 다가올 20대 국회의원 선거(2016년)와 19대 대통령선거(2017년)에 직결된 현안들이 다수이기에 그렇다. 국민안전 및 국가안위와 직결된 해경본부 인천 존치,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 개헌 현안이 엄존한 가운데 당면한 시 재정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논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동안 성장해온 인천시민들의 의식 변화도 주목해야한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에 이은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활동 등에서 나타나듯 어느 정치인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지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여야민정이란 새로운 역사를 썼듯 시민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기성 정치권과 신인 정치인의 반성과 분발이 요구되는 시대가 열렸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제 인천시민이 인천의 중심에 서서 인천의 발전을 주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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