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자 지구지정 인가처분 취소 소송

12월12일 부산 고등법원 454법정 11시05분에 만덕5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인가처분 취소소송이 열렸습니다. 이날의 쟁점은 인가처분당시에 작성된 동의서가 진정한 토지소유자가 동의한것인지 아니면 동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동의자로 참가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준비서면에 나온 사람의 이름과 숫자는 표기가 되지안게 지웠습니다. 이점 양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