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시장은 노동자·시민 우롱하고 재벌에게 특혜주는
반여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린벨트 개발추진을 중단하라
부산시는 반여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린벨트 개발추진을 2020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서병수 시장은 해운대구청장, 국회의원시절부터 반여동 부지 개발을 추진한 실세중의 실세이다. 시장후보 선거운동기간에도 ‘반여동을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며, 2014년 한차례 추진하였지만 실패한바 있다.
반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부지는 대부분이 풍산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이다. 풍산그룹의 부산 반여동 부지는 총43만평이며, 전두환 정권 시절에 20년 동안 방위산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당시 군사정부로부터 230억 원대에 저렴하게 매입한 부지이다. 이것은 5공 비리 청문회에서 주요하게 언급이 됐던 ‘국방부 제1조병창 민영화’사건이다. 이러한 역사적 근원을 떠나서라도 애초 저렴하게 매입된 부지가 개발의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특혜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다.
풍산그룹은 창립 40주년을 맞은 지난 2008년부터‘비전50’을 통해 2018년까지 매출 12조, 경상이익 1조원 달성의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한 재원마련으로 공장부지 매각 등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2010년 (주)풍산마이크로텍을 투기자본 (주)하이디스에 매각하면서 본격 가시화되었다.
당시 풍산그룹은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휴가기간에 (주)풍산마이크로텍을 기습적으로 매각하면서 노동자들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았다. 이후 부당해고를 다투는 법적 공방과정에서 풍산그룹의 기습적인 회사매각이 반여동 부지개발을 위한 걸림돌 제거를 위함이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어 정리해고를 당한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들이 3년간의 철회투쟁을 거쳐 2015년 2월 현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 2월 26일 원인불명의 화재로 핵심공정인 도금공장이 전소된 이후 (주)PSMC 경영진은 ‘부산시에서 반여동부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공장을 재건할 필요가 없다’며 버티더니 종국에는 다시금 정리해고를 단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부산시는 지난 2월 반여동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한 시기에 화재가 발생했다. 부산시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풍산그룹과 개발진행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개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입지선정 연구용역으로 그 이름을 달리해서 현재 추진 중이다.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듯이 일을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풍산-도시공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반여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언론을 통해 극히 일부만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내용만 보더라도 막대한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했을 때, 이익창출을 위한 투기나 특혜시비가 충분히 예견된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위 자연경관이 훼손될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인다. 심지어 특화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의 최대쟁점인 영리병원 추진의 우려도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일해 온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짓밟히고 일터가 공중 분해될 지경에 놓여있다.
오늘 우리는 부산시의 개발정책에 맞서 지역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합쳐 ‘부산시민 우롱하는 반여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반대 시민대책위’를 발족한다. 우리는 부산시-풍산그룹-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반여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하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동자 생존권 박탈하는 특혜개발 중단하라
하나, 부산시민 우롱하는 난개발을 중단하라
하나, 부산시가 책임지고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2015. 8. 12.
부산시민 우롱하는 반여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반대 시민대책위
(부산참여자치연대, 사회복지연대, (사)노동인권연대, 부산여성회,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 가톨릭 노동상담소, 노동자연대 부산지회, 정의당 부산시당, 노동당 부산시당, 녹색당 부산시당, 민주수호 부산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힘 민들레, 금속노조 부양지부/풍산마이크로텍지회,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이상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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